“국회서 논의해 달라” 공식 제안…후속 조치 다룰 헌법심사회 정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6일 열린 임시국회 연설에서 국회에서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해 달라며 개헌론을 공식 제기했다. 아베는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에 관한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은 국회 책임”이라며 “여야의 입장을 넘어 헌법 심사회에서 논의를 심화시키자”고 호소했다.

아베 총리는 “헌법은 무엇인가. 어떤 나라를 목표로 하는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라면서 “그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임이며 결코 사고 정지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베의 국회 연설은 지난 7·10 참의원 선거 결과 여권 등 개헌 추진 세력이 개헌안 발의 의석(중·참의원 각각 3분의2 이상)을 확보한 이후 처음이다. 중·참의원에서 개헌 추진 선인 3분의2 이상을 확보한 것을 바탕으로 아베가 민진당을 비롯한 야당 및 국민에게 개헌 문제를 던진 셈이다. 이날 중의원 헌법심사회는 자민당 소속 모리 에이스케 전 법무상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등 개헌 논의를 위한 체제도 정비했다. 참의원 헌법심사회장은 자민당의 야나기모토 다쿠지가 계속한다.

현재 아베와 집권 자민당은 교전권을 포기한 헌법 9조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진당 등 야권은 물론 연립여당인 공명당에서도 반대 및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가 당장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 등 2012년 마련된 자민당의 개헌안 초안을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및 자민당 강경파는 야권의 반발이 적고 국민이 동감하는 긴급사태조항 등을 우선 다뤄 개헌 논의 분위기를 띄운 뒤 헌법 9조의 개정으로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 가능한 내용을 먼저 고치고 그 뒤 국내외 여론 추이에 따라 평화헌법을 고치자는 단계적 개헌론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절반가량이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아베는 이날 외교 부문에서 한국과 관련,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으로, 미래 지향 및 상호 신뢰 아래 새로운 시대의 협력 관계를 심화시키겠다”고 밝혀 지난 1월 시정연설의 표현을 유지했다. 또 북한의 반복적인 핵미사일 실험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왕의 생전 퇴위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 전문가회의를 설치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길 바란다”고만 말했다. 지지통신은 아베 정권이 아키히토 일왕의 생전 퇴위 입장 표명 과정에서 일왕을 담당하는 궁내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보고 가자오카 노리유키 궁내청 장관을 조기 경질했다고 전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