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월 300만원’ 소득 이어 “증세 뻔해” 포퓰리즘 법안 또 부결

지난 6월 모든 국민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의 최저생계비 지급 보장 법안을 부결시킨 스위스 국민이 이번에는 국가연금 지급액을 10% 올리자는 법안을 부결시켰다. 당장 소득이 늘지는 몰라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정보·수사기관이 전화를 감청하거나 이메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에서 잇따라 발생한 테러 불안감 탓이다.

스위스는 25일(현지시간) 국민투표를 통해 국가연금 지급액을 10% 상향 조정하는 ‘국가연금(AHV) 플러스’ 법안을 반대 59.4%, 찬성 40.6%로 부결시켰다고 BBC 등이 보도했다. 23개 주(캔턴) 중에서 독일어를 사용하는 18개 캔턴은 연금 인상 반대를,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권 5개 캔턴은 찬성했다.

스위스노총 주도로 2013년 10월 11만 1683명의 서명을 받은 ‘국가연금 플러스’ 법안은 기업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국민연금의 한 축인 국가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위스 연금체계는 기업연금과 개인연금, 국가연금 등이 3축을 형성하고 있다. 남자는 65세, 여자는 64세부터 지급받는다. 3가지 연금을 합치면 은퇴 후에도 일하던 시기의 평균 80%를 소득으로 보장받는다.

법안 부결은 정부의 재정 부담과 세금 증가를 유권자가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위스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년 뒤 국가연금에 40억 스위스프랑(약 4조 60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학자 모니카 륄은 “연금을 더 받으면 결국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스위스노총 등은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은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보다 국가연금 의존도가 높아 수급액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위스는 지난 6월에도 모든 국민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지만 이를 부결시켰다. 지난해 기준 스위스 국민 1인당 GDP는 5만 8600달러(약 6500만원)로 조사됐다.

스위스 국민은 또 정보·수사기관이 전화를 감청하거나 이메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65.5%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동안 스위스 수사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감청이나 이메일 열람이 불가능했다. 스위스에서는 1989년 정보당국이 90만명에 달하는 자국민의 정당 지지 성향, 노조가입 상황 등과 관련한 정보를 보유한 사실이 밝혀져 감청, 이메일 열람이 불법이었다. 스위스 정부는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의식해 테러와 연관된 사건에 대해서만 감청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