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상임위 중 정상 개최 ‘0’…20대 첫 국감, 시작부터 파행

與 ‘丁사퇴 관철’ 비대위 체제
丁의장, 녹취록 관련 사퇴 일축
野 “與, 국감에 참여하라” 압박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 시작부터 공전과 파행으로 얼룩졌다. 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주장하며 장외 투쟁에 돌입했고 야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을 촉구하며 국감 단독 진행으로 맞섰다.

당초 국감을 위해 이날 예정됐던 12개 상임위원회 중 정상 개최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새누리당 소속 위원장이 사회권을 쥔 법제사법·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국방·안전행정·정무위 등 5곳은 여당의 ‘전면 보이콧’ 방침에 따라 아예 열리지도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외교통일·교육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 등 7곳은 야당 의원만 자리하거나 여당 간사만 나와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 당시 야당이 요구해 온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연장과 어버이연합청문회 개최 등을 언급하며 “맨입으로 안 되는 것”이라고 언급한 녹취록을 공개하며 파상 공세에 나섰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정 의장 사퇴를 위해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이정현 대표는 오후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반면 정 의장은 녹취록 논란에 대해 “여야 간 협상과 타협이 이뤄지지 않고 해임건의안이 표결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정 의장은 대신 야당에 국감 일정을 2~3일 늦추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 대표의 단식농성 소식이 전해지자 대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야당은 수위 조절에 신경을 썼다. 더민주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국감을 진행하지 못한 상임위 간사들을 불러 긴급회의를 열고 사회권을 이양받아 단독 국감을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새누리당의 자진 복귀를 기다리는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정국 상황에 대해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며 해임건의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바꿀 뜻이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국감 파행과 관련해서는 “국회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국정 운영의 3대 축인 청와대와 여야가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만큼 국회 파행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