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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요금 합리적 개편·원전 내진 강화”

산업부 “전기요금 합리적 개편·원전 내진 강화”

입력 2016-09-26 14:53
업데이트 2016-09-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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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에 업무현황 보고…“수출 현장 애로 해소”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여름 크게 논란이 된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합리적으로 검토해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지난 12일 경주 강진이 발생한 이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점과 관련해서도 에너지 시설의 내진 안정성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26일 국회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체계를 시대 상황과 전기소비 패턴 변화에 맞게 국민의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폭탄’ 논란을 일으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뿐만 아니라 현행 전기요금 제도를 체계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교육용, 일반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의 적정성과 형평성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개편이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신산업 활용과 연계돼 에너지소비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며 “올겨울도 전국 57만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3천호의 전기설비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새누리당과 함께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산업부는 에너지시설 전반의 지진대응능력을 끌어올리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학계·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에너지안전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올해 말까지 ‘에너지시설 내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주 인근 월성·고리 본부 원전에 대해 내년 말까지 ‘스트레스 테스트’(잠재적 취약성을 측정해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를 시행키로 했다.

또 원전 24개의 내진성능을 현재 규모 6.5에서 7.0까지 견딜 수 있도록 보강하는 작업을 2018년 4월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방폐장도 현장 점검을 통해 설비보강 등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최근 부진에 빠진 수출에 대해 “기존 수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수출 현장 애로 해소를 통해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한진해운 법정관리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의 새로운 수출 시장을 만들어내겠다”며 “공급과잉 업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확립하고 조선업 등 주력산업에 대한 사업재편과 경쟁력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과감한 규제 완화, 세제·금융·인력·연구개발(R&D) 등 집중 지원, 융합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민간의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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