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민감한 의료정보 본의 동이 없이 공개 불가 ”

외부에 공개되는 환자 의료정보 데이터의 익명화 방식이 매우 허술해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추론해 알아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개인 식별 정보를 암호화해 민간에게 의료 정보를 개방하는 ‘의료 빅데이터 활성화’를 추진중인 가운데 나온 지적이어서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더민주) 의원은 미국 하버드대 라타냐 스위니 교수 연구팀의 ‘처방전 데이터상 공유되는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의 익명성 해체’ 논문에서 이런 사례를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저자들은 한국인 사망자 2만3천163명의 처방전 데이터에 실린 주민등록번호를 100%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이 입수한 처방전 데이터에는 주민등록번호 숫자가 알파벳 순서나 그 역순으로 대체돼 있었다. 예를 들어 홀수번째 자릿수의 숫자 ‘1,2…9,0’은 알파벳 ‘a∼j’로 순서대로 표현하는 식이다.

연구팀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숫자가 임의로 부여되는 방식이 아니라 생년월일, 성별, 출생 신고 등록 지역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생성되기 때문에 더 쉽게 풀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환자 의료정보에 개인 식별 정보를 포함할 경우 의료정보 매매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개인 식별 정보를 암호화하더라도 마케팅 및 데이터 분석 업체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가 쉽게 해체될 수 있다고 밝혀진 이상, 진료 기록 등 민감한 정보는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 동의 없이 공개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