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17년 예산안이 발표됐다. 2016년 본예산 대비 총수입은 6.0% 늘어난 414조 5000억원, 총지출은 3.7% 증가한 400조 7000억원으로 설정됐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는 28조 1000억원 적자,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난해 작성된 중기계획과 비교해 2017년 국세 수입이 9조원 정도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세 수입에 연동되는 의무 지출인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4조원 증가하고 재정수지 적자폭은 중기 계획보다 축소됐다. 중국의 경제 불안과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 위험 요인이 있고, 기업 구조조정 등 국내 하방 위험도 지속됨에 따라 만약을 대비해 재정 여력을 비축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둘째, 일자리 사업에 상당한 역점을 두고 있다. 2017년 일자리 분야 예산안은 올해 대비 1조 7000억원(10.7%)이 늘어난 17조 5000억원으로, 교육과 문화 등 12대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분야별로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일자리 분야 심층평가에서 중장기적으로 고용 효과가 높다고 평가한 고용서비스(21.5%), 창업지원(16.8%), 직업훈련(12.3%)에 대한 투자 규모 확대가 눈에 띈다. 최근 국정 운용 기조가 경제성장률에서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전환됐고, 이를 예산으로 뒷받침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외에는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2017년 예산안이 너무 밋밋할 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끌어올리기에는 지출 증가폭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연 그럴까.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8조 100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은 강도를 조절하는 것일 뿐 향후에도 경기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추가적인 재정 확대를 하면서까지 경제성장률에 얽매이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바람직한 대응이다.

예컨대 정부가 2017년 예산안보다 50조원(GDP 대비 3%) 정도의 지출을 더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재정승수를 어림잡아 0.5 정도로 보면 내년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치(3.0%)보다 1.5% 포인트 높은 4.5%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다. 그만큼 재정수지 적자도 늘고, 국가 채무도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2018년에도 동일한 정도로 확장 재정을 유지하기에는 국가 채무가 부담이 된다. 그렇다고 확장 재정 기조를 포기하면 경제성장률은 급락할 수밖에 없다.

지금의 저성장은 인구고령화, 신흥국의 추격, 주요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 재정을 활용한 단기적인 수요 확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따라서 금융위기 같은 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인위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재정을 확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증세를 하면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경제성장률도 올리고 복지도 확대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반론도 가능하다. 물론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증세를 위한 준비가 돼 있는지 되묻고 싶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두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증세도 안보 문제만큼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국론을 모아 결정할 일이지 하루아침에 결정할 바가 아니다. 결국 재정 지출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지, 이에 따른 재원 부담을 어찌할지는 내년 대선에서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선거 결과가 그 방향을 말해 줄 것이다.

2017년 예산은 지금 정권이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범위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 내년은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해이므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고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과도한 재정적자는 차기 정부에 부담일 뿐이다. 따라서 정부가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이를 말리는 게 맞지 않을까. 2017년 예산은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보인다. 재원 마련 없이 재정 지출을 늘리던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의 매직은 사실 재정회계법 위반이었으며, 종국에는 탄핵으로 마무리됐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