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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조건부로 전술핵 재배치하자/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시론] 조건부로 전술핵 재배치하자/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입력 2016-09-13 21:24
업데이트 2016-09-13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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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한의 기습적인 5차 핵실험으로 핵탄두 제조 능력과 타격 수단 보유가 임박하자 이를 억지·방어하는 게 우리 안보의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2008년 12월 이후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한 번도 열지 못한 데다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것을 목도하면서도 우리의 독자적인 억지·방어력을 구비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정신을 가다듬고 최우선적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고 국가 안보를 확보해야 한다. 바람 분다고 못 뜨는 미군 폭격기에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순 없다. 이제라도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민주주의 체제의 통일 한국을 최소 비용으로 달성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북한의 핵공격을 억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핵 개발이다. 그러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한국 전력 수요의 30% 이상을 공급하는 원자력발전의 주원료인 농축우라늄 취득이 어려워지고 미국이 한·미 동맹을 파기하겠다는 정도로 반대할 가능성이 크며, 대외 의존도가 110%가 넘는 우리 경제도 국제 제재로 무너질 수 있다. 선결조건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부터 미룬 게 현실이다.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은 남한 전역을 가격할 수 있는 북한 미사일 1000기에 비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요격미사일 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미사일 도착 시간도 5분 내외이므로 한계가 분명하다. 킬체인 등 선제 타격력은 2023년에야 구축되는 데다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이 150대 이상이어서 이를 모두 감시하기 힘들고 단순 이동인지 우리를 공격하는지도 구분하기 어렵다. 더구나 선제 공격은 우리를 침략자로 몰 수도 있고 바로 전면전으로 이어지므로 실제로 실행하기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주변국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안전보장이 되며 대북 협상력도 강화하는 방안으로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받는 방안이 부각된다. 먼저 북한 핵이 10개 내외지만 미국 핵은 5000개 이상이므로 미국이 한국을 미국 영토처럼 방어해 주는 것이 분명하다면 핵 공격을 확실히 억지할 수 있다. 현재는 미 국방장관이 연례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한 번 ‘구두로’ 약속한 상태다. 그런데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북한의 침략 시 미국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와줄 가능성은 크지만 반드시 도와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해서만큼은 ‘자동적·즉응적으로’ 북한에 핵 보복을 할 것임을 확약하는 내용의 한·미 핵안보조약을 체결하고 미 의회의 비준을 받아 우리의 불안을 근원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더 가시적인 방안은 1992년 철수한 전술핵을 한시적·조건부로 재배치하는 것이다. 물론 현재 미국이 이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최근 국내에서 제기되는 핵 개발 주장을 최대한 선용해 협상력을 강화하면서도 핵 개발 자제를 약속하고 미국의 동의를 얻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고 운용은 한·미 최고지도부가 협의하며 한국 항공기와 조종사도 작전에 참여시켜야 한다. 또한 사드 배치 이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가능성이 크므로 약 2년 정도의 북핵 협상 기간을 정해 그때까지 북핵 포기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에만 배치하며, 배치 이후에도 협상을 적극적으로 지속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재철수할 것임을 공약함으로써 양 강대국의 반발을 무마해야 한다.

물론 한국의 독자적인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능력 보유도 조속히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특수전 수송기와 특수 헬기, 무인정찰기부터 구비하고 김정은의 동선을 24시간 파악하는 능력과 대량·정밀 타격 능력도 꾸준히 갖춰야 한다.

대북 억지력 확보로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정부는 북핵 협상을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주도해야 한다.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은 북한의 핵 보유로 열세에 처한 남북 비대칭 전력의 균형을 회복해 우선적으로 국가 안보를 확보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 첫째 목표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협상력을 강화해 주도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며 호혜적인 경협을 촉진시켜 대박 통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6-09-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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