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본이 몰려오면서 제주도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과 부산 일대 부동산 가격이 출렁거리고 있다. 중국인들의 제주도 투자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서울, 부산 등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자본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위험한 수준에 다다랐다. 많은 도시에서 중국 자본의 부동산 지배가 확연해지고 있고, 이에 따른 경제 구조가 바뀌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 자본의 투자가 증대되면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이에 따라 전체 물가가 치솟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1997년 홍콩의 중국 정부 이양과 함께 홍콩 부자들의 주요 이민지로 등장한 캐나다 밴쿠버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세를 지속하고 있다.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가 중국 투자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중국인들의 투자는 교육 여건과 삶의 질이 높은 곳 중심이어서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밴쿠버시가 속한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는 결국 올 8월부터 외국인 주택 취득세 정책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신분이 아닌 외국인이 메트로밴쿠버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면 기존 세금에 더해 추가로 15%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새 정책의 골자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의 투기 자본이 몰리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 일반 서민들의 주택 취득난이 악화됐다는 비난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불과 1~2년 전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들의 소유권을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는 것이 옳지 않다던 태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정부의 새로운 주택난 완화 대책 이후 메트로밴쿠버의 평균 집값은 8월 내내 연일 하락세를 보였다. 일단은 외국인 취득세 도입이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정책이 도입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밴쿠버 대신 외국인 취득세 도입이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토론토의 부동산이 새롭게 들썩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캐나다의 주 은행 중 하나인 TD뱅크는 9월 1일 발간한 부동산 동향 보고서를 통해 “2017년 중순까지 평균 집값이 현재보다 10% 정도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글로벌 시대에 이민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고 환영할 일이다. 고립주의를 택하기보다는 문호를 개방, 외국 이민자는 물론 외국 자본의 유입을 통해 국내 인구의 다양화와 경제 활성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어할 수는 없다.

문제는 그 흐름이 지나쳐 전체 시민들의 삶이나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밴쿠버의 많은 캐나다인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집값도 크게 올랐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재산세가 급등하고, 물가가 오르면서 내야 하는 세금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해도 이미 전체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상태이다 보니 실익이 없는 지경이다.

국내 부동산에 대한 중국 자본 투자가 증가하면서 한국도 밴쿠버나 북미의 여러 도시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따라서 밴쿠버 등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시기적절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조건 없는 투자 유치가 아니라 외국 투자가와 해당 지역의 경제와 시민들이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글로벌 시대를 발전시켜 나가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