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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드는 등용문/김동극 인사혁신처장

[월요 정책마당]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드는 등용문/김동극 인사혁신처장

입력 2016-09-11 20:30
업데이트 2016-09-1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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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극 인사혁신처장
김동극 인사혁신처장
중국 황하 상류에 있는 협곡 용문(龍文)은 큰 물고기도 좀처럼 오르기 힘든 급류다. 한 번 오르기만 하면 물고기가 용이 된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여기서 유래한 말이 등용문(登龍門)이다. ‘용문에 오르다’는 뜻의 등용문은 중국에서 진사(進士)시험에 합격해 입신양명의 길로 나서는 것을 일컬었다. 우리나라 등용문의 역사도 1000년이 넘었다. 그 시작은 고려 광종 9년(958) 후주(後周) 출신 쌍기(雙冀)의 건의로 시행된 과거제도다. 유교적 소양 등을 평가해 관료를 뽑았던 고려의 과거제는 호족과 외척 등 공신세력이 독점해 온 관직을 실력으로 임명할 수 있게 했다. 당시로서는 스펙을 초월한 혁명적 변화였던 셈이다.

과거에 견줄 만한 오늘날의 등용문이 공무원 시험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연간 뽑는 공무원 수는 대략 5만명 정도인데, 이 등용문에 들어가기 위해 32만명이 시험 준비를 한단다. 예나 지금이나 관직에 오르는 등용문이 이토록 치열한 데는 공무원 시험이야말로 실력을 본위로 공정성과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 이유일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그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실제 공무원 시험은 학력과 연령 제한이 없다. 정부는 1973년 공무원 시험의 응시 자격에서 학력 제한을 철폐했고, 2005년부터는 응시 원서에서 학력 기재란을 아예 없앴다. 면접시험은 무(無)자료로 치른다. 공무원 시험의 주무 기관인 인사혁신처는 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매년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으로 공무원은 국가의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공직에 적합한 유능한 인재를 제대로 선발하고 관리하며, 국가 요소요소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적 인적자원시스템(HRD)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채용, 승진, 보직 등 인사관리 전 과정에 전문성과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뿌리내리게 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먼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채용 시스템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2005년 5급 공채시험에 도입된 PSAT는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정보 능력 등 공직에 필요한 직업 기초 능력을 평가해 능력 중심의 채용 원칙을 세워 가고 있다.

학교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한 인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지역 인재 7, 9급 추천 채용의 선발 인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올해 12년을 맞는 지역 인재 추천채용제도는 학교 교육과 공무원 채용을 연계해 공직 안팎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50명이던 선발 인원은 올해 7, 9급을 합쳐 270명으로 늘었다. 지역 인재 추천채용제도가 내 고장 인재의 공직 등용문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민간의 우수 인재를 정부 국·과장 직위에 임용하는 개방형 직위제도 역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최적의 인재를 영입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확대한 민간 스카우트제를 통해 국가기술원 표준정책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등 22명이 공직에 진출해 맹활약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실력과 경륜을 갖춘 민간 인재 유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공직사회의 다양성을 높이고, 능력과 전문성에 기반한 공직문화 형성에 앞장설 것이다.

공무원 교육과 승진 관리도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공직에 갓 입문한 새내기(신규 채용자)는 경로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공직 적응력과 업무 역량을 높이고, 국·과장급 관리자는 기초 직업 능력과 직무 역량에 따라 관리자의 직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는 특별 승진의 길을 넓혀 공직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인사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노비였던 장영실과 남인(南人) 출신이었던 정약용에게 세종과 정조의 발탁 인사가 없었다면 조선의 위대한 발명품 측우기와 수원 화성 축조에 기여한 거중기 역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공무원 채용 제도를 포함한 인사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편해 능력 중심 사회를 구현하고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정부의 경쟁력을 높여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진력할 것이다.
2016-09-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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