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감행된 북한의 5차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3월 유엔안보리가 중국을 포함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고 있던 상황에서 북한이 보란 듯이 국제사회에 정면 대응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북한은 지난 4차 핵실험 시 기존의 관행과 달리 중국에 사전통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북한은 4차 핵실험 후 예상되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 발사를 만류할 목적으로 평양을 방문했던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베이징으로 귀국한 지 3일 만인 2월 7일 ‘광명성 4호’를 발사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에 참여한 것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불쾌함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었다. 북한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를 감안할 때 결의안 2270호의 성공은 중국의 이행 수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을 중국 봉쇄를 위해 미국이 자국 주도 동맹체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추가 핵실험 시 책임 있는 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에는 국제사회의 더욱 강화된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고민도 있다.

일례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 시 개최된 윤병세 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서 사드에 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엄격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온 항저우 주요 20개국(G20) 회담을 계기로 성사된 한·중 정상회담이 종료된 직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더니, G20 회담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핵폭탄 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논의되기 시작하면 중국은 제재 수준을 놓고 고심할 것이다.

북한은 중국이 미·중 전략적 대립의 맥락에서 북한을 완충지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는 점을 역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에 대한 고강도 경제 제재에 동참하고 이를 엄격히 이행해야만 중국이 역설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기존 대북 제재의 예외 조항인 ‘민생목적’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기존 제재에 포함되지 않았던 북한 해외 인력 송출 등이 포함되는 새로운 제재안의 채택에 중국이 적극 동참해야만 하는 이유다.

미국 또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핵과 운반 수단인 미사일은 상호 보완재다.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위시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핵무기의 소형화 및 경량화에 천착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까지 한반도 문제를 미·중 관계의 하부구조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 영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게 된다면 미국은 북핵 문제를 ‘본토방위’의 맥락에서 접근할 공산이 크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이 강력한 압박과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기존의 기조에서 벗어나는 정책을 실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에는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동맹을 강화하고 이들 동맹 간의 연계를 도모하는 데 탄도미사일 방어를 주요한 매개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미국은 미·일 동맹과 미·호 동맹의 테두리에서 일본·호주와의 양자 및 삼자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이 핵탄두 및 미사일 기술을 점증적으로 더욱 고도화해 나간다면 미국이 탄도미사일 방어를 매개로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연계를 추진할 공산이 크다. 비록 현재는 한·미·일 삼각 동맹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부정적 시각을 고려해 미국이 3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으나, 북한의 미국 영토 타격 능력이 현실화된다면 미·중 관계에 우선하는 ‘본토방위’ 측면에서 적극 추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