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전년 대비 4.6% 높아진 130조원으로, 경제개발 예산으로 분류되는 사회간접자본(SOC)은 6.1% 감소하고 연구개발(R&D)은 1.6%밖에 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정부 예산안은 복지와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편성이라 할 수 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 3.7%는 정부가 가정한 내년 경상 경제성장률 4.1%에 비하면 낮은 것으로 균형재정 의지를 보인 긴축적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재정수지는 28조 1000억원이 적자이고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40.4% 수준인 682조 7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증세 반대 원칙을 고수한다는 전제하에서 적자재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정부 지출은 증액하면서 이에 상응한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지 않는 것은 비판받을 소지는 있지만, 세금을 올리지 않는 것을 마냥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정부는 재정 적자 폭을 줄이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국가 부채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아직은 낮다. 그러나 2012년 말 443조원이던 국가 채무가 5년 만에 240조원이 더 증가하는 2017년이라는 미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일각에서는 당장 증세를 하면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소비 투자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가 침체 상태를 알리고 있고, 가계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면에서 증세는 그렇지 않아도 풍전등화의 한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수도 있다. 더욱이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복지지출을 줄일 수도 없고 북핵 등 안보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방비를 감축하기도 어렵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각 정파가 백가쟁명식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 누가 정권을 잡고 있다 해도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20여년 전 일본도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서 선택을 강요받았지만, 최종 선택은 증세 없는 복지 확대였고, 그 결과 국가 부채가 GDP의 200%를 훌쩍 넘어 버린 ‘부채 대국’ 이 됐다. 그러나 일본의 선택을 단순히 특정 정파의 선심성 정책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두 해도 아니고 20여년간 정부가 매번 국민의 뜻에 반하는 선택을 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특정 세대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 없는 선택일 수 있다. 개인과 가계는 복지를 받으니 좋고, 기업은 세금을 더 내지 않아서 좋다. 정부는 국가 구성원 각각의 뜻을 거스르지 않아서 좋으니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선택이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 해서 문제라 하지만, 일본을 보더라도 20년 내내 부채를 계속해서 미래로 떠넘겼지만 초저금리,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 상황에서 눈만 꾹 감으면 현세는 별일 없이 돌아간다. 일본의 성공사례(?)를 보고 있는 우리도 겉으로는 국가 부채를 걱정하면서도 일본과 동일한 길을 가고 있는 모양이다. 특히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인 시점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다.

현 상황에서 무책임한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일본과 한국은 왜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까를 고민해 봐야 한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저성장’에 있다. 저성장 상태만 아니면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증세 없는 복지’라는 선택을 대책 없이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저성장을 이해하고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까지 경제적 풍요를 만들어 온 현재의 성장 패러다임만으로는 20년 이상 지체하고 있는 일본 같은 침체 경로에서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사실 우리는 우리 문제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해결 방안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눈앞에 보이는 미래를 제약하는 법과 제도 그리고 잘못된 프레임들을 과감하게 깨고 나와야 하지만, 자기는 문제 없고 다른 사람만 문제라는 식의 남 탓 논리 때문에 한 걸음도 진전하기 어려울 뿐이다. 경제 사회 곳곳의 문제들에 대한 개별적인 해결책들을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전체 그림을 그리고, 구성원 각각이 모두 한발씩 양보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총체적인 국민 대타협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직 늦은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