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국토연구원장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 가능 지역이 전 국토의 약 70% 이상으로 확대됐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물류활동 지원 등 국가 및 지역 경제에 기여한 효과는 지대하다. 그러나 도심을 중심으로 한 도시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토 동서축의 지역 간 연결도 아직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미래의 여건 변화 전망 또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 구조의 변화로 도로 분야에도 많은 과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및 융복합은 도로정책의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도로시설의 노후화와 안전에 대한 중요성 증대, 기후변화 등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정부는 미래 도로정책 방향을 집대성한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을 제시했다. 이 계획은 2014년 개정된 도로법에 따라 기존 도로 정비 기본계획이 갖고 있던 건설 위주의 계획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새로운 도로 정책의 비전과 과제를 제시한 명실상부한 도로부문 최상위 계획이다. 다양한 미래환경 변화 등에 대비한 새로운 도로 정책의 모색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에 이번 계획이 앞으로 전개될 도로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다.
구체적인 계획 내용에도 참신한 것들이 많다. 조만간 고속도로 5000㎞ 시대가 개막된다. 1990년대 초 전 국토를 7개의 남북축과 9개의 동서축으로 연결하는 국토간선도로망(7×9) 계획이 점차 완성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간선도로망의 양적 확충뿐만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서 투자 대비 효과가 큰 도로사업, 민간 투자의 확대,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 및 도로산업의 육성 등 이른바 질적 도로 서비스 향상에 주력한 것이 특징이다. 도로교통 사고의 예방과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도로안전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점과 한 차원 높은 도로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각종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는 등 종전 계획과는 차별화된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시대 변화를 주도하게 될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산업화 시대, 지식정보화 사회 등 시대 변화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온 도로가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모습으로 자리매김할까에 대한 과제가 이번 계획의 ‘트랜스로드 7대 비전’에 담겼다.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와 자체적으로 도로 상태를 진단하는 도로, 전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교통사고 없는 믿을 만한 도로, 대륙으로 뻗어 나가는 도로 등 우리가 꿈꾸던 미래 도로의 모습이 갖추어져야 한다. 비전 제시에 그치지 않고 보다 구체화하는 실천의 노력을 배가한다면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도로는 주요 기반 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6-09-09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