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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자/김성규 경기 당촌초등학교장

[In&Out]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자/김성규 경기 당촌초등학교장

입력 2016-09-08 23:04
업데이트 2016-09-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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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경기 당촌초등학교장
김성규 경기 당촌초등학교장
교육부가 지난 6월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학생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이어 소규모 교육지원청까지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은 교육 조직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지금처럼 저출산율이 계속되는 시점에서는 매우 우려스럽다. 인구절벽은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무엇보다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의 큰 고민거리다. 매년 18만명의 초등학생 수 감소는 중·고교로 이어지고, 머잖아 대학까지 영향을 미친다. 인구절벽은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까지 와 있음을 실감한다.

이런 상황에서 시작되는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은 교육 서비스는 물론 지역 교육의 질까지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교육지원청은 지역 교육의 장인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교육행정기관이다. 그야말로 지방 교육의 최일선에서 학교 교육을 돕는다. 교원 인사, 관리, 연수, 교육정보, 학생 상담, 학부모 교육, 교육 행사, 학교 재정과 시설관리 등 학교 경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한다. 또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나 학생의 교육 상담과 민원 해결의 창구이기도 하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은 거주하는 지역 가까이에 존재한다. 그래야 더 편리하고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폐합 대상이 되는 소규모 교육지원청은 대부분 농산어촌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지원이 절실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 사실 도시보다 농산어촌 교육이 살아나야 지역경제도 살고 전통문화도 보존할 수 있다. 가뜩이나 농산어촌 교육환경이 어렵고 도시로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하는 현실에서 지역 교육과 문화의 구심점인 교육지원청을 여타 지역과 일방적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지역 교육 황폐화를 부르는 일이다. 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허탈감은 말할 것도 없다.

통폐합으로 교육지원청이 멀어지면 긴박한 교육 사안이나 민원 해결의 불편은 물론 경제적 손실까지 클 것이다. 예컨대 중·고교 전입학은 해당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지는데, 학부모는 원거리에 있는 교육지원청을 찾아야 한다. 교원들 역시 인사 발령을 비롯해 회의, 연수, 출장 등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해야 한다.

좋은 교육정책은 지역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를 교육 역량으로 모을 교육지원청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을 단지 산술적 통계를 기반으로 진행해선 안 된다. 교육정책의 미래를 보고 실리를 잘 따져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2010년에도 효율적 교육지원청 운영을 위해 ‘권역별 기능거점형 교육지원청 모델’이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에서 시행됐다. 하지만 업무 절차 증가, 원거리 출장 등에 따른 적기 대처 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해 결국 각 교육지원청으로 업무를 환원하면서 흐지부지된 바 있다. 통폐합 역시 시설 점검, 보건·급식, 학교도서관 지원 등 학교밀착형 행정에서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 오래전 통합된 속초양양 교육지원청의 경우도 양양 지역에서 교육지원청 부활 여론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소규모 학교 및 교육지원청 통폐합은 경제성을 따지기 전에 생활 여건이 어렵고 힘든 지역에 더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뿐인가. 국토 균형 발전과 귀농정책이란 국가 어젠다도 돌아보자.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다.
2016-09-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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