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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해양환경의 중심에는 해양보호구역이 있다/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월요 정책마당] 해양환경의 중심에는 해양보호구역이 있다/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입력 2016-09-04 23:10
업데이트 2016-09-05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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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인류는 수세기에 걸쳐 바다의 자원은 무한해 고갈되지 않고 오염물질을 버려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왔다. 또 바다는 육지와 달리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아 먼저 이용·개발하는 주체가 소유할 수 있다고 믿고 세계 각국이 해양 영토 확장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바다의 지속 가능성이 한계점에 다다른 느낌이다. 주요 어류로 분류된 492종은 전 세계적으로 50% 줄었으며 고등어, 다랑어, 가다랑어 등은 지난 40년 동안 74% 감소해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도 이런 해양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우리가 받는 해양생태계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해양보호구역의 확대 지정과 연안 서식지 복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해양보호구역 제도는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유지하면서 무문별한 개발 행위와 남획으로부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출발했다. 인간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해양생태계, 해양생물종, 서식처를 보호함으로써 해양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2014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는 전 세계 바다의 1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도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생물다양성이 높고 보호 대상 해양생물이 출현하는 해역을 선별해 총 24곳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했다. 때로는 기존 어로 행위에 대해 규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지역주민의 오해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최근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효과가 전남 순천, 신안 증도 등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9년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유럽 와덴해 갯벌은 자연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관광산업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냈다. 각국 해양보호구역 제도의 성공 사례를 보면 지역 공동체의 해양에 대한 자율적인 이용행위 관리와 참여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이들도 처음에는 마찰과 분쟁의 과정을 거치지만 해양자원을 온전하게 관리하게 되면 그 이익은 결국 지역사회에 돌아간다는 체험을 하게 되고 그 뒤 더 넓은 해역으로 확대를 요구하는 선순환적 인식 전환이 이뤄졌다.

서식지 복원은 수십년간 개발로 인해 사라진 연안 생태계를 회복하는 가장 적극적인 보전 정책이다. 우리나라도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은 갯벌이 1970년 이후 40여년 동안 약 810㎢가 매립돼 사라졌다가 2010년 전후 전북 고창, 전남 순천, 인천 강화 등 11개 지역에서 갯벌복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복원 대상지역 선정과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연계해 해양환경 보전 정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순천은 정부의 해양환경 정책을 적극 수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좋은 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연안 매립을 통한 경제 개발에 몰입돼 있을 때 순천시는 역발상으로 2003년 갯벌습지보호지역을 지정했고 연간 4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해양생태관광 기반을 구축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면은 여전히 있다.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3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해양보호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차원 높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해양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 가치의 평가, 다양한 해양환경·이용·개발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복원 정책도 기존의 물리적 복원에서 생태복원, 생태관광, 어업 등이 연계된 복합형 복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격언이 있다. 우리의 미래와 다음 세대가 해양이 주는 서비스를 계속 받으려면 건강한 바다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린 이솝 우화의 어리석은 농부를 닮아 있다.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생태계 복원을 통한 깨끗한 바다 만들기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2016-09-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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