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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싱크탱크는/이원재 여시재 기획이사

[시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싱크탱크는/이원재 여시재 기획이사

입력 2016-09-01 22:52
업데이트 2016-09-02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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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여시재 기획이사
이원재 여시재 기획이사
“제가 KDI에 있을 때는 점심 먹으면서도 국가의 미래를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을 거쳐 고위 관료를 지낸 정책가의 이야기다. 그가 KDI에 재직하던 때는 25년여 전이다.

한국 사회의 미래는 매우 불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국가의 장기적 미래를 놓고 솔루션을 이야기하는 이들은 보이지 않는다. 정치인도 기업가도 학자들도 오늘 일을 막느라 너무 바쁘다. 사회 변화를 이끌 대형 의제는 기획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 대형 의제는 정부와 시민운동 두 가지 힘에 의해 기획됐었다. 산업화시대 대형 의제는 정부가 앞장서 이끌었다. 경제 부처 관료들은 경제개발계획으로부터 개방과 자유화까지 국가적 대형 의제를 던졌다. KDI 같은 국책연구기관들이 그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가장 똑똑한 이들이 정부와 국책연구소로 몰려들었다. 집현전이 세종에게 하던 역할을 KDI가 대통령에게 하는 모델이었다.

민주화 과정에서 사회 개혁 관련 의제는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기획하고 실현했다. 시민단체들은 재벌 개혁과 사법정의 관련 의제를 여럿 기획해 결국 정부가 받아들여 실행하도록 했다. 사회 변화를 위해 지식을 사용하려는 젊고 실력 있는 학자들이 시민단체 주변에 모였다.

하지만 정부가 갖던 국가 의제 기획은 선출직 중심의 정치권으로 점점 더 넘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임기를 넘어서는 장기 기획을 좀체 해내지 못한다. 정당 싱크탱크들은 자주 다가오는 선거 대응에 급급하다. 시민단체들은 인적·물적 열악함을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전문적이면서도 정부와 특정 정당 및 특정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인 민간 싱크탱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미국 독립 민간 싱크탱크 헤리티지는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리더십의 책무’라는 보고서를 발송한다. 그 보고서는 이전까지 미국이 걷던 길을 뒤집는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대의 개막을 알린다. 보고서 내용의 60%는 실제로 착수됐다. 브루킹스도 미국진보센터도 다른 정권 때 각각 그런 역할을 해냈다.

그런데 그 싱크탱크들의 위세가 한풀 꺾이는 모양새다. 브루킹스가 기업 후원을 받아 기업 입맛에 맞는 정책 연구를 한다는 최근 뉴욕타임스의 비판은 결정타다. 연구윤리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탱크’와 같은 그릇에 싱크를 담는 20세기 모델이 지금도 유효하냐는 질문도 나온다. 브루킹스 같은 싱크탱크에는 상근자가 수백 명이나 된다. 내부에서 정책을 생산해 외부로 발산하는 모델이다. 육중한 탱크 모델에 무리가 온 셈이다.

이미 브루킹스의 ‘탱크’ 모델은 도전받고 흔들렸다. 헤리티지는 지역 라디오 방송사들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호응하는 대중을 조직하면서 보수주의 아이디어를 확산시키고 컨센서스를 만들어 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들어 낸 미국진보센터는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젊은 층을 키우는 데 조직 역량의 절반 이상을 쏟아부었다. 이제는 헤리티지와 미국진보센터도 20세기 모델이다. 내부에서 만든 지식을 확산시키기만 하는 싱크탱크는 경쟁력이 사라지고 있다. 외부 지식을 흡수하며 순환시키는 플랫폼형 싱크탱크가 필요한 때다.

어제의 싱크탱크가 지식을 가두어 둔 ‘탱크’였다면 내일의 싱크탱크는 지식이 네트워크를 타고 흘러다니게 하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 경륜 있는 내부 연구자들끼리 답을 찾는 ‘학생 없는 대학’은 이제 가장 좋은 질문을 찾아 세상에 던지는 ‘젊고 똑똑한 학생’으로 진화해야 한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이 모여 미래 컨센서스를 만들어 내는 광장이어야 한다.

시대가 바뀌면서 싱크탱크 개념도 바뀐다. 집현전의 시대는 다시 오지 않는다. 절대 권력자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탱크’형 연구소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지식이 워낙 다양해지고 흩어져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왕은 사라지고 탱크는 유통 기한이 끝난 시대, 국가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지식은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 ‘질문하는 힘’과 ‘연결하는 능력’을 갖춘 곳이 가장 유력하다. 좋은 질문이 불러온 좋은 답들을 연결하는 곳, 지금 우리에게는 학교이며 광장 같은 그런 싱크탱크가 필요하다.
2016-09-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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