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서울신문 정책포럼] “FTA 선점 효과 극대화… 美·中 샌드위치서 중재 역할 찾아야”

입력 : ㅣ 수정 : 2016-09-01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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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FTA 시대, 어떻게 해외시장을 뚫을까’ 주제로 서울 DPP서 열려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19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전년 동월 대비 감소)을 이어 오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기본적인 이유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가 체결했던 15건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가 기대만큼 발휘되지 않은 데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각국은 지금 양자 FTA를 넘어 10여개 국가가 동시에 무역장벽을 허무는 이른바 ‘메가 FTA’로 눈을 돌리고 있다. 세계 무역의 지형도가 지금까지와 다른 형태로 그려지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우리가 발빠르게 추진해 온 양자 FTA의 선점 효과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은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3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메가 FTA 시대, 어떻게 해외시장을 뚫을까’라는 주제로 ‘제1회 서울신문 정책포럼’(후원 문화체육관광부)을 개최했다. 박태호(전 통상교섭본부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포럼의 좌장을 맡았고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과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이 주제 발표를 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오일만 서울신문 논설위원이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지난 3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1회 서울신문 정책포럼’에 참석한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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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1회 서울신문 정책포럼’에 참석한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날 토론의 핵심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메가 FTA’ 협상의 대표격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였다.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지만, 그 시점과 접근 방식을 놓고는 패널 간에 의견이 엇갈렸다.

오일만 위원은 “경제적으로 급성장한 중국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대응이 바로 TPP인데, 우리는 이를 미국의 패권 전략이라는 틀 속에서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TPP 비준안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그들의 ‘아시아 회귀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대선 이후 TPP 비준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인교 부총장은 “미국이 TPP를 발효시키는 것은 2019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면서 “TPP 가입은 공짜가 아닌 만큼 우리에게 남은 3~4년 정도의 시간을 활용해 충분한 전략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시했다.

반면 정철 본부장은 “RCEP을 중국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TPP와 RECP 간의 대결 구도로들 많이 보는데, 그것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고 양자를 보완적 측면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명희 교섭관도 “(정부는) TPP와 RCEP을 미국과 중국 주도로 보는 것보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FTA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는 TPP 12개국 가운데 7개국이 RCEP에도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데서 잘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토론의 좌장인 박태호 교수는 “메가 FTA 발효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제한 뒤 “섣부른 접근보다는 우리가 체결한 양자 FTA의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자 FTA에 관해서는 우리가 일본과 중국, 대만 등 주변국에 비해 월등히 앞서 있다”며 “특히 세계 경제가 침체라고 하지만 연간 6% 이상 성장하는 중국 경제가 우리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중국과 맺은 FTA가 약한 수준이라고는 해도 이를 잘 활용해 현지 내수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가 FTA에서 미·중 갈등과 관련해 “윽박지르려는 미국과 개방을 안 하려는 중국의 입장을 중재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상공인의 대표로 나온 최승재 회장은 정부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정부가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FTA를 체결해 왔지만 그 과실은 대기업과 제조업체의 몫이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를테면 한·중 FTA 발효 이전에는 국내 주얼리 산업은 경쟁력이 있었고 고용도 많았다. 그러나 중국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서 기반 자체가 흔들렸다. FTA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 장치가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관세 장벽인 현지 인허가를 받는 어려움도 토로했다. 최 회장은 “국내에 해외 근로 연수생들이 대거 들어오는데 우리도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그 나라들에 소상공인을 보내거나 인허가 절차를 쉽게 내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 교섭관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문이 많은 것 같다”며 “통관과 인증 등은 국가별 상황을 고려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토론이 끝난 뒤 방청석에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FTA의 관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들이 나왔다. 오 위원은 ‘중국의 사드 보복’ 가능성과 관련, “사드가 실제로 배치되기 전까지는 중국이 노골적으로 보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다만 중국인 감성에 미치는, 예컨대 한류산업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부총장은 “앞으로 미·중 간, 미·유럽연합(EU) 간 대립 구도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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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영문 머리글자를 따 TPP(Trans-Pacific Partnership)라고 부른다. 지난해 협상이 최종 타결됐고 미국, 일본,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한다. 협상은 완료됐고 각국의 의회 비준 단계가 남아 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FTA다. 16개국 정상은 올해 RCEP를 타결하기로 했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난항을 겪고 있다.
2016-09-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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