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서울신문 정책포럼] “메가 FTA는 FTA 2.0… 양자 협정보다 효과적”

입력 : 2016-08-31 23:18 ㅣ 수정 : 2016-09-01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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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대외경제硏 무역통상본부장
정철 대외경제硏 무역통상본부장

▲ 정철 대외경제硏 무역통상본부장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많이 체결하는 것보다는 여러 국가가 함께 FTA를 하는 게 ‘누적 원산지’ 개념에서 볼 때 더 효과적입니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은 지난 30일 열린 서울신문 정책포럼에서 ‘메가 FTA가 도래한 원인 및 배경’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우리나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한다면 글로벌 스탠더드의 도입과 새롭게 재편되는 국제 통상 질서에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메가 FTA란 참여국이 3개국 이상이고 경제 규모나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FTA를 의미한다. 양자 FTA가 ‘FTA 1.0’이라면 메가 FTA는 ‘FTA 2.0’인 셈이다.

정 본부장은 세계가 메가 FTA로 가고 있는 원인을 기존 양자 FTA의 효과가 퇴색한 데서 찾았다. 그는 “여러 국가와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하다 보니 각국의 복잡한 절차와 규정으로 인해 FTA 활용률이 저하되는 이른바 ‘스파게티 볼’ 효과가 발생했다”며 “세계 교역량이 떨어지고 새로운 무역 이슈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를 다룰 새로운 무역 규범으로 메가 FTA가 대두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의 TPP 의회 비준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내며 우리 정부의 대비를 주문했다. 정 본부장은 “미국 행정부의 최근 행보로 봐서는 ‘레임덕 세션’(현 의회의 마지막 회기)에서 TPP 비준이 처리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분위기 때문에 메가 FTA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우리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9-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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