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서울신문 정책포럼] “TPP 가입은 공짜 아냐… 서두르면 협상 불리”

입력 : 2016-08-31 23:18 ㅣ 수정 : 2016-09-01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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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인하대 부총장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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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은 공짜가 아닙니다. 현재 농축산물에 지급되고 있는 국가 보조금을 모두 철폐해야 합니다. 일본은 TPP를 한국 시장 개방을 요구할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은 지난 30일 ‘메가 FTA 시대의 주요 이슈와 한국의 대응방안’ 포럼 주제 발표에서 “TPP 가입 시점이 늦어진다고 해서 우리에게 크게 불리한 것은 없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정 부총장은 “(우리는) TPP 가입 12개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빼고는 모두 양자 FTA를 체결하고 발효한 상태”라면서 “특히 우리는 중국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데 중국이 TPP에서 빠져 있다는 점 때문에도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FTA 선두 주자이기 때문에 TPP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가입을 위해 비싼 대가를 미리 치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부총장은 “TPP에 가입하려면 농축산물에 대한 보조금 성격의 지원과 관련된 한국농수산식품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우리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가 서두르면 TPP 가입국인 일본과의 협상에서 불리해지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며 “일본과의 FTA는 양측 입장이 너무 커서 중단된 이후 새롭게 진전된 행보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진행과 관련해서는 “RCEP이 타결되려면 한·중·일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견이 크다”며 “현재로서는 전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9-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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