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6조원 추징 요구 후폭풍… 아일랜드 “항소”

유럽연합(EU)이 애플에 천문학적인 세금을 부과한 데 대해 아일랜드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세금 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EU의 다음 목표는 아마존과 맥도날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아일랜드 ‘외국기업 엑소더스’ 우려

아일랜드가 30일(현지시간) 애플에 130억 유로(약 16조 159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라는 EU 집행위원회(EC)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아일랜드는 EC의 결정을 거부하며 EU 사법재판소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일랜드는 애플에만 특혜를 준 것도 아니고 EC가 회원국 고유의 세정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마이클 누넌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아일랜드 세제는 온전하며 예외 없는 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아일랜드는 여전히 투자하기에 매력적이며 안정적인 국가라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C가 추징한 130억 유로는 인구 460만명인 아일랜드의 지난해 예산(465억 유로)에서 26.8%를 차지하는 막대한 규모다. 아일랜드는 그간 낮은 세율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도모해 왔다. 실제로 아일랜드에는 현재 1000여개의 다국적기업이 진출해 사업 활동을 벌이고 있다.

미국 기업의 경우 애플이 5500명을 고용하는 등 아일랜드에 진출한 700여개사가 현지 인력 14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번듯한 제조 기업 하나 없는 아일랜드가 EC의 결정으로 불안감을 느낀 다국적기업 사이에 엑소더스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아마존 4억 유로 토해내야 할 수도

EU는 애플 다음으로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과 패스트푸드 체인인 맥도날드를 정조준하고 있다. EU는 두 기업이 룩셈부르크 정부와 맺은 불법적 세금 혜택 계약을 조사하고 있다. EU는 룩셈부르크가 2003년 아마존 유럽 본사를 유치하면서 자국 내 로열티 지불시스템을 이용해 아마존에 매우 낮은 세율을 부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아마존은 룩셈부르크로부터 4억 유로의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다. 아마존은 특혜를 받지도 않았으며 조세 회피가 아니라 다른 사업적 이점 때문에 룩셈부르크에 유럽 본사를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EU는 맥도날드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EC는 지난해 12월 맥도날드와 룩셈부르크 간의 세금 혜택을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맥도날드가 2009년부터 유럽 및 러시아에 있는 체인이 지불한 로열티에 대해 룩셈부르크 또는 미국에서 단 한 푼의 법인세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U는 앞서 2015년 10월 스타벅스와 피아트 크라이슬러에 대해 각각 3000만 유로의 세금 추징을 결정한 바 있다. 이들 회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