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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한 달 앞으로 <3>] 민원인엔 청렴식권… 청렴서약… 분주한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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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충북·강원도 등 TF 가동…경기도 규정 안내 콜센터 운영

부산 서병수 시장 카메오 출연
연극동아리 ‘청렴갈매기’ 공연
“청탁 NO” 모바일 홍보 웹툰도



“‘3·5·10’ 규정(▲식사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 ▲경조사비 10만원 이하)은 있지만 막상 현장에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네요.”

●일각선 “복지부동 심화 우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른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태스크포스(TF)·상담 콜센터 구성, 청렴·부패방지 교육, 공무원 행동강령 정비에 앞다퉈 나섰다.

청렴 식권·청렴 서약식 등 눈에 띄는 발상이나 행사도 부쩍 늘었다. 대다수 공무원은 “업무 관행이 투명해진 만큼 이제까지와 별반 달라질 게 있느냐”는 분위기지만, 공직사회를 한 단계 더 옥죄는 법인 만큼 바짝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쪽에선 ‘모든 공무원을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해 복지부동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농어촌 광역단체는 발 빠르게 TF부터 가동 중이다. 경상북도는 축산 농가가 된서리를 맞는 것을 대비해 농축산유통국장을 단장으로 4개 팀 18명으로 구성된 대책반을 가동했다. 강원도, 충청북도 등도 마찬가지다. 경기도는 ‘사전컨설팅 콜센터’를 운영하며 화환 등 경조사비 규모, 식사 규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캠페인과 청렴 교육에도 전국 지자체가 분주하다. 광주광역시는 감사위원회에 김영란법 시행 준비위원회 역할을 맡도록 했다. 또 8월을 ‘청렴 강조의 달’로 지정해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대시민 청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청렴 교육에 나섰다. 강남구는 5급 이상 전 간부 공무원이 청렴 서약식을 했고, 도봉구도 전 간부 대상 청렴 특강을 진행했다. 은평구는 31일 청렴 마을 만들기 거버넌스 협약식을 한다.

경상남도는 직무 관련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점심때에 구내식당 식권을 제공하는 청렴 식권제를 운영한다. 앞서 서울 강남구가 같은 방식을 도입해 호평을 받았다. 경남도는 급한 대로 식권 600장(1장당 3400원) 관련 예산을 배정했다.

부산광역시는 오는 1일 정례 조회 때 시청 내 연극 동아리 ‘청렴 갈매기’가 자체 제작한 공연으로 김영란법을 설명할 예정이다. 서병수 시장이 카메오로 출연한다. 또 모바일용 ‘청탁금지법 홍보 웹툰’을 제작했다. 대구광역시도 지난 16일 시작한 본청·사업소 직원 대상 설명회를 다음달 23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영란법 해설집도 6200여권 만들어 직원들에게 배부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서울 한 지자체에선 청렴 교육 강사가 법 조항을 헷갈려 잘못 설명했다 정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전 국민을 아우를 정도로 광범위한 적용 대상 탓에 ‘정당한 업무수행도 옭아매며 복지부동, 직무유기 관행이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경배 대구시 감사관은 “발급 기간이 3일 걸리는 여권을 민원인이 ‘급한 사정으로 하루 만에 발급해달라’고 하면 부정청탁이 아니다. 사례별로 달라 헷갈릴 수 있다”면서 “일 안 하는 관행이 퍼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예산 배정 등 현장선 혼란 여전

예산 배정·민원 해결 등 통상적인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걱정이다. 경기도 한 공무원은 “예산 시즌에는 기획재정부나 국회 등을 자주 찾아야 하는데, 김영란법 한도 내에서 서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로 눈감아 주면 음성적 관행이 더 판칠 수도 있다는 비판이다.

일각에선 “김영란법으로 득을 보는 건 일자리가 늘어나는 서초동 법조인들과 국민권익위”라는 농반진반의 볼멘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국종합·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08-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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