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나라살림이 400조 7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정부 예산이 400조원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나라살림이 늘어나면서 나랏빚도 증가한다. 내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최초로 40%를 돌파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은 400조 7000억원으로 전년(386조 4000억원) 대비 증가율은 3.7%(14조 3000억원)다. 이는 2016년의 2.9%에 비해 0.8%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 2015년 5.5% 등이었다.

내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395조 3000억원)에 비해서는 1.4% 늘어나는 수준이다.

우리 재정 규모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00조원, 참여정부 때인 2005년 200조원,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3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 기간에 400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을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활력 제고, 저출산 극복 등을 통한 민생안정, 국민생활환경 개선과 치안 강화를 통한 국민 안심사회 구현 등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9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SOC와 산업, 외교·통일 등 3개 분야는 감소했다.

증가율이 전체 예산보다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5.3%), 일반·지방행정(7.4%),교육(6.1%), 국방(4.0%),문화(6.9%) 등 5개다.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 확대, 복지·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사상 처음으로 130조원으로 불어났다. 복지 예산 비중은 32.4%로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올해에 이어 ‘일자리 우선’ 기조가 유지되면서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일자리 예산은 17조 5000억원으로 10.7%,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 7000억원으로 15% 증액했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이 63조 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4% 늘어났고, 교육(56조 4000억원)은 6.1% 증가했다.

정부는 특히 누리과정 예산 논란의 대안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하고 내년 5조 2000억원 규모인 교육세를 전액 특별회계로 전환·편성하기로 했다.

정부의 문화융성 기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예산(7조 1000억원)은 6.9% 늘어나 7조원을 돌파했다.

북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병영환경 개선을 추진하면서 국방 예산(40조 3000억원) 역시 4% 증가해 처음으로 40조원을 넘겼다.

반면 지난해에 이어 SOC 예산(21조 8000억원)은 8.2% 감액됐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15조 9000억원)는 2% 줄었다. 남북 관계 경색 등으로 외교·통일(4조 6000억원) 재원도 1.5% 감소했다.

공무원 보수는 2015년 3.8%, 올해 3.0%에서 이어 내년 평균 3.5% 오른다. 사병 월급은 19.5% 오르면서 2012년 대비 2배 인상 계획이 완료된다.

내년 국세수입은 241조 8000억원으로 8.4%(18조 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올해 추경안 기준 국세수입(232조 7000억원)에 비해서는 3.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3.0%, 경상성장률은 4.1%로 잡고 세수를 예측했다.

국가채무는 682조 7000억원으로 38조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2.3%에서 내년 1.7%로 0.6%포인트(p) 내려가고 국가채무 비율은 40.1%에서 40.4%로 높아진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