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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적반하장의 시대, ‘염치 행정’을 바라며/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적반하장의 시대, ‘염치 행정’을 바라며/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6-08-29 18:14
업데이트 2016-08-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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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밀린 숙제처럼 주말 저녁에 영화를 두 편 연달아 보았다. ‘터널’과 ‘덕혜옹주’였다. 터널 붕괴로 갇혀 버린 평범한 직장인과 일제의 압제 속에 버림받은 우리나라 마지막 옹주의 처절한 몸부림을 보았다. 두 영화는 스토리의 진실 여부를 떠나 피해자인 개인들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어떻게 냉대받고 소외되어 가는지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갇힌’ 자의 희생과 고통을 이용하는 ‘가둔’ 자들의 거짓과 위선도 적나라하게 그렸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이들 영화를 꼭 닮았다. 누구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본 상대방을 공격한다. 길거리 흡연을 말리던 아기 엄마를 폭행한 젊은 남성이나 일방통행 길을 역주행하면서도 삿대질을 해대며 도리어 화내는 비상식의 운전자, 집단 성폭행에 가담했던 아들의 잘못보다 피해자 탓이라고 몰아붙이는 피의자 부모들은 그중 일부에 불과하다. 범법 행위로 고발당한 당사자는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기 일쑤이고, 환수된 땅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친일파 후손들을 보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내부 고발이나 공익 제보가 있으면 그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는 데 힘을 쏟는다.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조사하던 특별감찰관이 도리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다.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반대하자, 다른 대안이 있으면 내놓으라고 국민을 다그치기도 한다. 피해자들을 보듬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지겹다, 그만하라”고 호통을 치지는 않았는지. 세월호 가족이나 위안부 할머니, 성주 군민들에게 정부는 더이상 자신들의 편이 아니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의 시대이다. 훔친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휘두르는 격이다. 적반하장은 잘못한 사람이 잘한 사람을 나무라는 노골적 폭력에 가깝다. 위선과 거짓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정의를 폄훼한다. 궤변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가 하면, 힘 있는 가해자는 뻔뻔스럽게 피해자로 포장되기도 한다. ‘터널’에 갇힌 지 보름가량 지나자 사람들은 오히려 포기하지 않는 ‘갇힌 자’의 가족들을 비난하기 시작한다. 일본 편에 서서 조선을 팔아먹은 일제 관료는 광복이 되자 보란 듯이 귀국 대열에 합류한다. 하나같이 어이없는 장면이다. 이스라엘의 심리학자 라첼 바르칸과 하버드대학 댄 아리엘리 교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된 결정을 스스로 합리화하려 노력하지만, 잘못을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 되면 다른 사람의 도덕성을 강하게 비난하는 과잉행동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상대방의 사소한 비행을 부각시킴으로써 자신의 큰 잘못을 숨기고, 이를 대외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자신을 정당화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적반하장의 심리를 잘 말해준다.

이제 적반하장의 사회에서 벗어나 ‘예의염치’(禮義廉恥)의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염치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다. 예로부터 염·치는 예·의와 함께 선비의 기본 정신이었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사회 규범이었다. 자신의 잘못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매사 행동을 절제하며 염치없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적반하장은 곧 염치가 없는 ‘파렴치’나 ‘몰염치’를 말한다. 터널에 갇힌 인간의 생명보다 자신의 생방송이 더 중요했던 조 기자의 몰염치한 모습은 덕혜옹주의 귀국을 끝까지 도왔던 김장한 기자의 염치 있는 모습과 뚜렷이 대비된다.

정부도 ‘염치행정’(廉恥行政)을 실천해야 한다. 마음을 활짝 열고 국민에게 다가서야 한다.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정부의 모습이 어느 때보다 아쉬운 요즘이다. 공직사회를 뒤덮고 있는 몰염치의 어두운 그림자를 거둬내자. 덕혜옹주를 가두어 버린 일제의 관료 한택수가 보여준 적반하장이 아니라 터널에 갇힌 ‘사람’을 구출하는 119 구조대장 김대경이 보여준 염치행정을 실천하자.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사헌부의 상소문에는 “염치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그 안녕과 영화를 보전하여 아름다운 이름이 후세에 전할 것이요, 염치를 저버리는 자는 화란과 패망에 빠져서 더러운 냄새가 만대에 흐를 것”이라고 경고한다. 우리 모두 깊이 새겨야 할 말이다.

2016-08-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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