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 가계빚 대책’ 공방 치열
공급 물량 축소를 처음 포함시킨 정부의 ‘8·25 가계부채 대책’을 두고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집값 상승을 되레 부추기는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지만 “2012년 입주거부 사태의 재발을 막는 완충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집값 상승론’을 펼치는 진영은 집단대출 직접 규제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의 근본처방 없이 신규 주택 공급량만 줄어든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박형렬 메리츠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청약시장이 탄탄한 상황에서 공공택지 공급 감소는 민간택지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건설업체 입장에서 택지 구입 비용이 증가할 경우 분양가를 높이거나 분양 규모를 줄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광수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도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주택 공급이 줄면 기존 주택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진단했다. 실제 수도권 등 일부 분양아파트 모델하우스에는 “더 오르기 전에 사자”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재건축 청약 경쟁률도 치솟고 있다. 팔려고 내놓은 집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더 올리는 사례도 속출하는 양상이다.
이런 현상이 일시적이라고 보는 반대 진영은 부동산 경기 하강 신호에 주목한다. 올 6월 말 기준 전국 분양주택 초기 계약률(분양 시작 후 3~6개월 내 계약률)은 70.5%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89.2%)보다 18.7% 포인트 떨어졌다. 올 6월 말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5만 9999가구로 전달(5만 5456가구)보다 8.2%나 증가했다. 7월에도 5.2% 늘었다. 공급 과잉 탓이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공공·민간) 분양물량은 51만 6431가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공급 물량도 41만~45만 가구로 추산된다.
문제는 내년부터 ‘입주 물량 폭탄’이 대기하고 있다는 데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입주예정 물량(아파트, 오피스텔)은 32만 1886가구다. 내년(41만 5586가구)과 내후년(43만 2672가구)에도 대규모 입주가 예정돼 있다. 입주 시점에 잔금을 치를 여력이 없는 계약자나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은 계약자들은 집을 시장에 곧바로 내놓을 수 있다. 이런 물량이 일시에 쏟아지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집값이 담보가치보다 낮아져 주택담보대출 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도 ‘2012년 사태’의 재현이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완공된 주택 가격이 분양 가격보다 내려가는 아파트가 속출했다. 그러자 계약자들은 입주를 거부했다. 중도금 대출을 제공했던 일부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연체율이 5% 넘게 폭등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이미 주택공급이 차고 넘칠 정도로 과잉이어서 정부가 물량을 줄이더라도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집값 상승론을 반박했다. 이어 “집단대출 규제나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초강력 규제를 동원할 경우 주택 경기가 얼어붙어 집값이 급락할 수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공급 조절을 통해 주택가격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 가계부채 부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도 “8·25 대책은 정부가 공급 과잉을 우려한다는 시그널을 보낸 차원”이라며 “공공택지 공급 축소도 미분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08-30 2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