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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北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성명…“중대조치 취할것”

안보리, 北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성명…“중대조치 취할것”

입력 2016-08-27 15:12
업데이트 2016-08-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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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BM 시험발사 이틀 만에 중국 등 15개 이사국 만장일치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6일(현지시간)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거듭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포함해 7∼8월 실시된 4건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적시하면서 “안보리 회원국들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최근 SLBM 발사 외에도 8월 3일과 7월 19일 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7월 9일 SLBM 발사가 대상이다.

안보리는 “이런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국제적 책무를 심각히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안보리는 이를 포함한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이 북한의 핵무기 투발수단 발전에 기여하고,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주민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의 자원이 탄도미사일 개발에 투입되는 상황에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안보리는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해 나가면서, 앞서 표현한 의지대로 추가적인 중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에서 안보리는 4월 15일 탄도미사일 발사 등 4∼6월 잇따랐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당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음을 일깨우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포함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더 이상의 행위를 중단하고, 결의에 따른 책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고 상기시켰다.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시행 중인 결의 2270호와 관련해서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에 의해 북한에 부과된 조치를 완전히 이행하려는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회원국들이 2270호 조항들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를 가능한 조속히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안보리의 이날 성명은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이 합의한 것이다.

최근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반대’를 성명 문안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던 중국은 이번 성명 초안이 회람될 때는 이런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사드’를 고리로 제동을 걸고 미국이 중국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지난 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후 안보리 규탄성명은 불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북한의 SLBM 발사 직후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에 이어 불과 이틀 만에 큰 걸림돌 없이 성명이 채택됐다.

한중일 외교장관이 24일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주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특히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용인할 수 없는 도발’이라는 인식을 공유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보리는 결의안 1718호(2006년)와 1874호(2009호),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 등을 통해 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못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핵 실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과거 도발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7월부터는 이례적으로 이런 대응이 뒤따르지 않았고, 외교가에서는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중국 때문에 성명 채택이 순탄치 않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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