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격화되는 한반도 군비경쟁, 누가 웃고 있는가/오일만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6-08-2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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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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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만 논설위원

우려는 늘 현실이 되는 모양이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한국 사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국론은 찬반 양론으로 갈려 친미파니 친중파니 서로 삿대질하는 모양새가 마치 구한말 친일·친청파의 대결 양상이다. 성주에서의 사드 배치 반대 시위는 인근 김천으로 확대되면서 혼란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형국이다.

더욱 우려스런 것은 한반도가 군비경쟁의 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격발점이 됐다. SLBM은 수중에 숨어서 발사하기 때문에 첩보위성이나 정찰기, 레이더 등으로 감시 관측할 수 있는 지상 발사 미사일과는 차원이 다르다. 북핵과 미사일을 무력화시킨다고 사드 체계를 일시에 무용지물로 만든 것이다. 벌써 군을 중심으로 대북 억지력을 키워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120도 전방에 고정된 사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서·남을 향하는 사드의 추가 배치는 물론 조기경보 레이더와 P3 해상초계기 등의 도입은 물론 핵추진 잠수함을 전략화하겠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대당 1조~2조원을 호가하는 핵잠수함 전력은 과거의 무기 도입 양상과 질적인 차이가 있다. 북의 전력 강화를 앞세워 국방비를 늘려 온 이른바 ‘안보 마케팅’이 다시 활개를 치는 분위기다.

과거 전례를 보자. 북의 신형 장사정포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됐으니 로켓포와 야포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을 배치하고 북의 무인기가 치명적 비대칭 전력이라는 논리로 저고도 레이더와 레이저 무기도 도입하기로 했다. 방산 비리로 궁지로 몰렸다가도, 안보망이 뚫렸다고 아우성치다가도 첨단 무기 도입의 수순을 밟았다. 2014년 한국이 78억 달러(약 9조 1300억원) 규모의 무기를 해외에서 구입함으로써 세계에서 1위 무기 수입국이 된 것도 이런 식이었다. 수입 무기의 90%인 70억 달러(약 8조1935억원)어치가 미국산이다. 그럼에도 변변한 기술 이전도 받지 못하고 무기 구입만 강요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국제 무기시장에서 ‘호갱’ 취급을 받고 있다는 비아냥도 이런 이유다.

북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무기 도입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좀더 냉정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투입했지만 상황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다. 되레 국민이 체감하는 안보 불안은 더욱 가중될 뿐이다. 전쟁도 하지 않는 나라가 내전을 벌이고 있는 이라크보다 더 많은 무기를 구입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군비경쟁으로는 안보를 보장받지 못한다. 숱한 역사적 사례를 들출 필요도 없다. 남북 간 군비경쟁은 해결책이 아니다. 평화는 무기가 아니라 평화를 구축하려는 실천적 행동을 통해서만 얻어진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우리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현 정부가 심혈을 기울였던 한반도 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의 국가 안보 전략은 이제 거론도 못 할 정도로 망가졌다. 역대 최고 관계라고 자랑하던 한·중 관계는 더이상 나빠질 것도 없을 정도로 밑바닥까지 내려왔다. 지난 24일 한·중 수교 24주년을 맞았지만 변변한 행사조차 열리지 못했다. 서로 비난할수록 반한(反韓), 반중(反中) 감정이 스멀스멀 커지는 형국이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했던 중국과의 관계 훼손은 사드를 매개체로 전격적으로 복원되는 양상이다.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만 올려놓은 꼴이 됐다. 참으로 아픈 대목이다.

큰 안목으로 국제 정세를 살펴야 한다. 한반도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배경엔 미·중의 패권 다툼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자국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로 보고 있고 미국은 북핵을 매개로 미·일 군사동맹 강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관철하려 한다. 일본은 2014년 미국의 묵인 아래 무기수출 금지국의 딱지를 떼고 군수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베 정권이 지난해 10월 방위청 외청으로 방위장비청을 출범시킨 것도 이런 이유다. 한반도 냉전이 격화되고 군비경쟁이 가속화될수록 누가 그 뒤에서 웃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oilman@seoul.co.kr
2016-08-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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