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연이어 대북 고강도 제재 효과의 자신감을 강하게 표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당국과 간부, 주민에 대한 분리 대응을 언급하는 등 ‘레짐체인지’(정권교체)를 시사했다. 이어 22일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 정권의 심각한 균열 조짐’, ‘체제 동요 가능성’, ‘자멸’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정권 붕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 핵심 엘리트층마저 이반하면서 탈북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은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망명 등 엘리트들의 탈북을 그 징후로 제시했다. 대통령이 북한 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좀더 분명히 한 느낌이다.

하지만 해외 체류 종업원의 집단 탈북과 외교관의 망명 등으로 김정은 정권이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박 대통령의 분석에 동의하기 어렵다. 1997년 황장엽 노동당 비서의 귀순 때도 수많은 언론 매체가 조기 붕괴를 예측했다.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경제난과 식량난이 엄습한 ‘고난의 행군기’에 벌어진 황 비서 탈북에 세계는 환호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 체제는 유지되고 있다. 쿠바는 수많은 사람들이 망명하고, 심지어 쿠바 국가평의회의 의장 피델 카스트로의 딸 알리나 페르나덴스 레브엘타마저 체제를 비판하며 미국으로 망명했는데도 여전히 건재하다.

최근 탈북, 귀순 사례들을 북한의 분열과 붕괴 가능성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들의 탈북을 전체 주민의 체제 비판 혹은 반감으로 확대할 만한 근거가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북한 체제는 정보 유통이 종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지만, 횡적으로는 잘 이뤄지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 주민들의 상호 정보 유통이 막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태 공사 망명에 대해 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만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북한 내부에는 망명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철저한 통제를 이어 가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체제 균열로 나타나고 그것이 곧 붕괴로 이어진다고 인식하는 듯하다. 하지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확정 이후 대북 제재 전선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후 감소했던 북·중 간 교역량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지난 8일 중국 해관총서가 공개한 국가별 월 무역액 통계에 따르면 북·중 간 올 6월 무역 총액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5억 377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4월과 5월 교역량이 전년 대비 각각 9.1%와 8.2% 감소세를 나타낸 것과 비교하면 의미 있는 변화다. 북·중 국경 1000㎞에서 이뤄지는 밀무역, 즉 밀수는 뺀 수치다.

최근의 세계사를 봐도 내부 문제로 붕괴된 국가의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라크 후세인 정권, 리비아 카다피 정권도 내부 분열로 붕괴하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의 망명이 이어졌으나 이들 정권은 외부 침공으로 붕괴됐다. 미국의 엄청난 분열 공작에도 이란 호메이니 정권은 건재했다. 쿠바, 리비아, 이란 등의 사례를 보면 이들 국가에 30~40년에 걸친 오랜 국제 제재가 가해진 결과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수년 정도 제재를 가해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난 예를 찾기 어렵다. 몇 번이나 세계사를 다시 봐도 그렇다.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경제 병진노선을 지속하는 한 제재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제재에만 올인한다 해도 버티는 쪽이 피죽만 먹고라도 버티기 시작하면 답은 막막하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한·미·중 3국 중 한 국가라도 빠지면 효과는 사라진다. 중국이 빠진 제재는 성공 확률이 낮다. 중국은 제재 전선에서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다. 제재 단계에서 발목이 잡혀 가고 있는데, 체제 균열과 붕괴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희망 사항이다. 압박과 제재만으로 북한을 굴복시키기엔 한계가 있다. 이 시점에 제재와 대화의 병행, 뭔가 알파가 필요하다. 제재와 대화의 양 날개로 북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