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원활한 수출입 업무를 돕기 위한 무역금융제도를 악용해 은행에서 2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조직이 적발됐다. 이들의 범행에는 조직폭력배와 현직 세무공무원까지 대거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세무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역금융 대부업자와 대출사기범 등 19명을 구속 기소하고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의류업체 A사는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자 무역대부업자 윤모(53·구속 기소)씨에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윤씨는 A사를 알루미늄 수입업체로 가장해 신용장 발행 대출을 진행했다. 신용장은 국제무역에서 수입업자가 거래은행으로부터 발급받는 신용 보증서다. 신용장이 개설되면 은행이 해외 수출업자에게 물품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수입업자는 물건을 팔아 번 돈으로 기한 내에 은행에 대금을 상환하면 된다.

윤씨는 이런 절차를 대리해 주고 알루미늄 수입액의 10%를 수수료로 챙기는 등 ‘수입 알루미늄깡’을 했다. A사가 기한 내 은행에 대금을 갚지 못하면 연이율 최고 120%에 돈을 빌려주고 부당 이자를 챙기기도 했다. 또한 유령기업 인수 브로커 송모(55·구속 기소)씨는 6개 ‘깡통기업’ 인수를 알선해 주고 137억원대 사기 대출에 가담했다. 세무공무원 출신 조모(48·구속 기소)씨는 송씨가 인수하려는 기업에 실적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를 꾸며 범행의 밑돌을 놨다.

서울 지역의 현직 세무공무원 이모(46·구속 기소)씨는 국세청에 제출된 해당 업체의 재무제표가 허위 작성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눈감아 주고 송씨 등으로부터 8100만원의 뇌물을 챙겼다.

조폭 출신 사모(51·구속 기소)씨 등 2명은 “비리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억 3500만원을 뜯어내는 등 금융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기 대출 규모는 총 236억원대이지만 이 가운데 수십억원이 상환되지 않아 은행 손실로 처리됐다”며 “금융기관은 수입 신용장 발행 대출 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