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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경북 안동시장, 불법 자금 수수로 징역형…시장직 박탈되나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 불법 자금 수수로 징역형…시장직 박탈되나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8-25 17:51
업데이트 2016-08-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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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안동시장
권영세 안동시장


복지재단 관계자에게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는 25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돈을 건넸다는 사람 진술이 일관되고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무직 공무원이 돈을 받아 사무 공정성을 훼손했고 뇌물 겸 정치자금을 받아 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권 시장은 선고 직후 “돈을 받은 적이 없다. 항소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익사업장 원장인 정씨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장애인복지재단은 안동시에서 연간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받고 시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전기배전반 등을 납품했다.

검찰은 안동시가 2013년 12월 이 복지재단 산하 별도 사업장의 기본자산을 매각해 재단 채무를 갚도록 허가해 주는 등 재단에 여러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기소 당시 밝혔다.

지난해 말 검찰은 이 복지재단에서 발생한 공금 횡령을 조사하던 중 권 시장이 금품 수수 사건에 연루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12월 권 시장 집무실, 자택 등을 압수 수색했다. 권 시장은 4월 초 소환, 조사한 뒤 기소됐다.

법원은 이날 권 시장에게 돈을 주고 복지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뇌물공여 등) 등으로 기소된 안동 한 복지재단 이사장 정모(81)씨에게 징역 2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복지재단 산하 수익사업장 원장 정모(58)씨에게는 징역 2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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