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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형 칼럼] 어디 ‘민심 수석’ 없소

[이경형 칼럼] 어디 ‘민심 수석’ 없소

이경형 기자
입력 2016-08-24 22:56
업데이트 2016-08-2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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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형 주필
이경형 주필
역대 대통령들은 통치술의 중요한 도구로 민정수석을 부렸다. 민정수석을 통해 민심을 살피고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등 사정 및 정보기관의 정보를 종합 보고받고, 국정 운영 차원에서 사정기관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3, 4공화국의 박정희 전 대통령은 민정수석비서관에겐 친인척 관리를 주로 담당케 했고, 민원수석과 정보수석을 별도로 운영했다. 5공의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정수석, 민정수석, 법무수석을 따로 두면서 ‘실세 참모’ 허삼수와 이학봉에게 각기 사정과 민정을 맡게 했다. 현행 5년 단임제 권력구조가 정착된 6공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임기 초반엔 민정수석실만을 운영하다가 중반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사정수석을 신설했다.

민주화 이후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정수석실로 일원화하여 운영했지만 청와대 바깥의 여러 채널을 통해 늘 민심에 귀를 기울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이름처럼 민정수석 외에 시민사회수석, 국민참여수석, 인사수석을 별도로 운영했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두 차례나 민정수석으로 임명해 ‘노무현의 칼’로 활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처럼 민정수석, 인사수석을 두었고, 인사수석은 주로 인사 요인이 생겼을 때 관련 자료 준비, 평판 조회, 인사 추천절차 진행 등을 맡았다.

군인 출신 대통령들은 정보기관장이나 자신의 참모들이 정보를 중간에서 담합하는 것을 매우 경계했다. 정보기관들이 각기 수집한 정보를 대통령에게 원본 그대로 보고하지 않고 해당 기관끼리 사전에 조율하여 윤색한 정보를 보고하는 일이 없지 않았다. 대통령들은 정보를 교차 검증하기 위해 1대1 독대 보고 방식을 수시로 활용했다.

대통령이 독대 보고를 받는 것이 반드시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정보의 과잉이 오히려 대통령의 결심을 어렵게 하고, 국정 행위의 투명성을 떨어뜨리며 해당 권력 기관에 불필요하게 힘을 실어 줄 우려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은 비서실장이나 수석들의 독대 보고를 받기도 하지만, 관계 수석비서관을 통해 행정 각 부처의 업무를 종합 보고받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병우 민정수석은 정보 및 사정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신뢰가 각별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 수석의 ‘깨알 보고’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만기친람식으로 유도할 수 있고, 민정수석의 시각으로 정보가 종합되고 윤색될 수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우 수석 사태는 급기야 검찰이 현직 민정수석과 특별감찰관을 수사하는 상황으로 발전했다. ‘대통령의 칼’인 민정수석과 그 민정수석의 활동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이 관복을 입은 채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은 코미디 같은 비극이다. 국정 운영의 핵심 소프트웨어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같다. 5, 6공화국은 ‘육법당’이라고 불릴 만큼 육사 출신, 검사 출신들이 권력의 핵심에 있었지만, 당시에도 국정 운영은 법의 잣대보다 정무적 판단을 우위에 두었다. 국정에서 정무적 판단은 민심의 흐름에 바탕을 두고 이뤄진다. 민정수석은 많은 권력기관의 정보를 관장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대통령이 여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보좌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민정수석이 민심 이반의 한가운데 서 있으니 이를 어찌 풀 수 있겠나.

본격적인 대선 정국 전개는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벌써부터 고개를 흔드는 민심을 누군가 대통령에게 직보해야 한다. ‘근본 없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대표에게 청와대가 정치적 공간을 열어 주는 것은 당 대선 후보 정지 작업도 원활하게 할 수 있어 당청 상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권의 정치 원로들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하다못해 민정수석과 특별감찰관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동안만이라도 ‘완장’을 떼는 일시 직무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해야 한다. 처서가 지나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데 우 수석 사태까지 겹쳐 민초들의 가슴이 더욱 답답하다.

주필
2016-08-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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