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추경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정쟁이 이어지면서다. 내년 예산안을 심의할 9월 정기국회가 임박한 터라 자칫 추경안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우리 경제에 떨어진 발등의 불을 끄려고 여야는 일자리 창출과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춘 추경에 합의했었다. 그러나 어제 본지 보도에 따르면 애초 취지와 달리 각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지역구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고 한다. 여야는 불요불급한 민원성 예산을 욱여넣은 것도 모자라 아예 추경안을 고사시킬 요량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협치의 전범을 보여 주기 바란다.

한국 경제는 지금 ‘수출 절벽’과 내수 위축이라는 복합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세계적 보호무역 추세 속에 수출은 19개월째 뒷걸음질이고 가계도 지갑을 열지 않자 기업은 투자를 꺼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보다 국회가 먼저 추경의 시급성을 거론하지 않았나. 그런데도 이후 여야의 행태를 보면 혀를 찰 노릇이다. 무엇보다 내수의 불쏘시개가 되고 일자리가 쓸려 나가지 않도록 방파제 구실을 해야 할 추경의 취지를 변질시킨 잘못이 크다. 농해수위에서 정부 추경안에 없던 광양항 인근 교량 건설, 산자위에서 울산의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 여야 합작으로 각각 수십억원이 넘는 예산을 끼워 넣은 게 단적인 사례다. 이 바람에 11조원 추경안에서 순수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은 겨우 1조 9000억원 규모라니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집행의 타이밍이 생명인 추경을 ‘식은 죽’으로 만들고 있는 여야의 행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경환·안종범·홍기택 등 3인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추경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고, 새누리당은 실세 망신 주기 청문회는 안 된다며 버티고 있다. 민생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추경안 처리보다 더 시급한 그 무엇이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새해 예산안 국회 제출 시한(9월 2일)이 코앞이 아닌가.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경이 무산되면 일자리 7만개가 사라진다고 경고했다. 20대 국회가 국회선진화법에 막혀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들었던 19대 국회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들어선 안 될 말이다. 여야는 말로만 ‘민생 우선’이니 ‘협치’니 할 게 아니라 추경안 처리에서 그런 대타협의 정신을 보여 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