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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 수석·이 특감 공정수사에 檢 명운 걸라

[사설] 우 수석·이 특감 공정수사에 檢 명운 걸라

입력 2016-08-24 17:56
업데이트 2016-08-2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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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의뢰 사건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검찰 특별수사팀이 만들어졌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특별수사팀장에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임명돼 사실상 어제부터 수사가 시작됐다. 김 총장은 고심 끝에 ‘우병우 사단’이 대거 포진해 있는 서울중앙지검 대신 특별수사팀에 사건을 맡겨 최소한의 공정한 수사 외양(外樣)을 갖추는 한편 직접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제 두 사건은 윤 특수팀장이 지휘하는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될 수밖에 없게 됐다. 문제는 김 총장도 고심하고 있듯이 수사의 공정성 확보다. 당장 야당은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전·현직 검찰 간부들의 비리 사건과 맞물려 이번 수사마저 공정성 논란과 정치적 시비에 휘말린다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고강도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빗발칠 수밖에 없다. 검찰의 명운이 걸린 만큼 특별수사팀은 절대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

물론 벌써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될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법연수원 19기 동기인 윤 특수팀장과 우 수석의 과거 협력 관계에 대한 우려도 크다. 윤 특수팀장은 2014년 대검 반부패부장을 겸임하면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수사를 지휘했고, 우 수석은 민정비서관으로 당시 상황을 총괄했다. 지난해 윤 특수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할 때는 우 수석의 검증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게다가 청와대는 이 특감의 기밀누설 행위를 국기를 흔드는 일로 규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사실상 검찰을 상대로 우 수석 비리 의혹보다 이 특감 기밀누설 의혹을 더 엄중하게 수사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지 않았는가. 헌법학자이기도 한 새누리당 친박계 정종섭 의원은 “이 특감이 우 수석을 수사의뢰한 것은 월권”이라며 우 수석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기도 했다. 이런 언급들은 특별수사팀에 상당한 부담과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검찰로서는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아도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우 수석 비리 의혹이다. 이 특감의 기밀누설 의혹은 곁가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이 아들의 의경 보직 관련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와 가족 회사인 ‘정강’에서의 횡령 여부 등 수사의뢰 사안은 물론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 김 총장은 공정성 시비 차단을 위해서라도 수사 결과 외에 일절 보고를 받아선 안 된다. 사정기관을 좌지우지하는 우 수석이 현직을 유지한 채 검찰 조사를 받는 것 또한 공정하지 않다. ‘친정’인 검찰의 명운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옳다.
2016-08-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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