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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형 흑자의 덫… 경제지표 착시 현상

불황형 흑자의 덫… 경제지표 착시 현상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6-08-24 22:56
업데이트 2016-08-25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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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수익 확대는 긴축 경영 탓

부가세수 증가는 수출 부진 때문… AA 신용등급, 실물경제와 무관

코스피 상장기업 514곳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62조 901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4조 9663억원)보다 14.4% 증가했다고 한국거래소 등이 최근 밝혔다. 순이익은 47조 1978억원으로 20.2% 늘었다. 코스닥도 상장기업의 3분의2 정도가 상반기에 흑자를 냈다. 언뜻 숫자만 보면 기업 경영사정이 꽤 좋아진 것 같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코스피 기업의 올 상반기 매출은 804조 5504억원으로, 1년 전보다 0.64% 늘어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결국 불황 속에 수익이 늘어난 것은 구조조정과 임금동결 등 주로 긴축경영에 힘입은 결과로 분석된다.

오랜 경기 침체 속에 지표의 착시 현상이 우리 경제에 나타나고 있다. 수출이 부진하고 기업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는 등 체감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경제지표만 보면 경기가 잘 풀리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올 상반기 30대 그룹의 고용은 6000명 넘게 줄었다. 재계 1위 삼성그룹은 삼성중공업 등 주요 계열사의 희망퇴직으로 9000명을 내보냈다. 투자도 위축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와 2분기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5%, 2.6%씩 감소했다.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통한 정면 돌파보다는 마른 수건 쥐어짜기에 나선 것이다.

우리 경제는 2013년 3월 이후 52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950억 달러의 흑자를 전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이 늘어나 경상흑자 규모가 커지면 국내 제품이 외국에서 잘 팔린다는 의미로 경제 성장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불황기에는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줄어드는 가운데 수입 감소폭이 더 커지면서 경상흑자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른바 ‘불황형 흑자’다. 우리 수출은 1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상반기 수출액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11.1% 줄어든 2459억 9000만 달러이고, 수입은 1849억 9000만 달러로 15.5% 감소했다.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의 모습이다.

수출 부진의 그림자는 나라가 거둬들인 부가가치세 수입을 봐도 알 수 있다. 부가세 세수의 68%는 수입할 때 걷힌다. 전자업체가 카메라 센서 등 스마트폰 부품을 일본 등에서 수입할 때 물품 가격의 10%를 세금으로 낸다. 하지만 국내에서 스마트폰 제품을 조립해 수출하면, 부품 수입 때 낸 부가세를 되돌려받을 수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이 감소하면서 부가세 환급액도 덩달아 줄어 세수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올 상반기 걷힌 부가세는 30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24조 9000억원)보다 29.7% 증가했다. 이를 두고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이달 초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11개월 만에 사상 최고인 ‘AA’로 올린 것을 두고도 “자만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S&P는 등급 상향의 한 근거로 경상수지 흑자를 언급했다. 앞서 얘기한 대로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불황형 흑자’임을 참작해야 한다. 또 국가 신용등급 상향은 빚 갚을 능력이 나아진 것이지 실물 경제가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S&P는 1995년 5월부터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11월까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8-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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