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63억 ‘홍보 예산’ 편성… 취지 안 맞는 정부안 수정 많아

정부가 구조조정 대책 및 일자리 창출에 지원한다며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취지와는 맞지 않는 사업 예산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서울신문이 추경안 심사를 마친 안전행정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의 예비심사보고서와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 가운데 많은 사업이 실효성이 낮거나 추경을 편성할 만큼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삭감됐다. 질 좋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전시성, 일회성 행사를 위한 ‘눈먼 예산’도 적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추경에 ‘수출 인프라 강화 사업’ 예산 총 113억 4200만원을 편성했으나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감이 있는 홍보·마케팅 지원에 총예산의 절반이 넘는 63억 4000만원을 배정했다. 이외에도 케이푸드페어 개최 20억원, 국내 업체의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30억원을 신청했다.

케이푸드페어는 홍보 대행업체를 통해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홍콩, 대만에서 개최한다고 20억원을 요구했지만 일정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다. 4~5일 동안 열리는 행사를 위해 각 5억원을 추가로 달라는 것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이게 정말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느냐”고 거듭 물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습관적인 예산 편성’을 지적하면서도 결국 대부분 반영해줬다. 미디어 홍보 예산(11억 4000만원) 중 4억원만이 삭감됐고, 케이푸드페어(20억원)는 5억원을 뺀 15억원이 반영됐다.

한편 여야는 이날도 추경안 처리를 위한 논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정부는 집행이 미뤄질수록 효과가 희석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마음은 있지만 천문학적 국민 세금이 아무 데나 펑펑 쓰이고 부실 운영돼도 상관없다는 전례가 만들어지면 누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추경에다 청문회를 거는 연계전략은 정쟁이 우선이고 민생이 뒷전이라는 야당의 고질적 본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