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윤갑근 특별수사팀장 ‘우병우·이석수 의혹’ 수사 착수…핵심 쟁점은?

윤갑근 특별수사팀장 ‘우병우·이석수 의혹’ 수사 착수…핵심 쟁점은?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8-24 14:26
업데이트 2016-08-24 14: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관련 의혹에 대한 동시 수사를 맡은 윤갑근(대구고검장) 특별수사팀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관련 의혹에 대한 동시 수사를 맡은 윤갑근(대구고검장) 특별수사팀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횡령 혐의 의혹과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동시에 수사할 검찰 특별수사팀이 24일 팀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태세를 갖췄다.

팀장을 맡은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했고 7명 안팎 규모의 검사들로 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현직 민정수석과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초유의 수사를 앞두고 향수 수사 전개방향과 범위 등에 관심이 쏠린다.

특별수사팀은 우선 이 감찰관이 보내온 우 수석에 대한 수사 의뢰 사건을 검증해야 한다. 이 감찰관이 수사를 의뢰한 사안은 우 수석 아들의 ‘의무경찰(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의혹, 그리고 우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과 관련한 횡령 의혹으로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지난해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의 아들은 그해 4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됐는데 석 달 만인 그해 7월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이는 ‘부대 전입 후 4개월 안에는 전보가 불가능하다’는 경찰 규정에 어긋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수사팀은 향후 우 수석 아들이 선호도가 높은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보직을 바꾼 과정에서 우 수석의 청탁·지시 등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우 수석과 부인 이모씨 등이 100% 지분을 가진 개인기업 ‘정강’을 통한 회삿돈 유용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우 수석 가족이 정강 법인자금으로 마세라티 등 고급 외제차를 리스해 쓰고 통신비 등에 사용한 의혹이 사실인지, 만일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가려내야 한다.

이 감찰관의 고발 사건은 감찰 내용 유출 의혹으로 좁혀져 있는 상태다. 그를 둘러싼 의혹은 지난 16일 MBC 보도를 통해 불거졌다. MBC는 이 감찰관이 한 언론사 기자에게 “특별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다”, “특별감찰 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한 보수 성향의 시민사회단체가 특별감찰관 등이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한 특별감찰관법 제22조를 위반한 게 아니냐면서 이 감찰관을 고발했다.

이 감찰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 관련 사실을 유출한 바가 없다고 공개 부인했지만 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 등 다른 방법으로 관련 사실을 언론과 주고 받았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는 감찰 내용 유출을 기정사실화해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면서 언론 접촉 경로와 배후를 밝혀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사팀은 대화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이 감찰관과 대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언론사 관계자 등을 불러 실제로 해당 발언이 오갔는지, 그게 사실이라면 해당 내용이 법에 규정한 유출 금지 기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