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심상치 않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으며 중국의 성장률 둔화, 선진국 경기 침체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여기에 조선, 해운업종 등 주력 산업의 침체로 인한 구조조정 압력이 커지면서 고용 사정, 특히 청년 실업이 악화되고 있고 내수경기 침체 지속 등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대내 여건도 여의치 않다.

안팎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고, 지난달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일반적으로 추경은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편성 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대내외 여건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적어도 지금의 경제 상황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추경 편성의 기본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추경은 편성 목적도 명확하다.

첫째, 이번 추경 편성은 현재 한국 경제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조선업을 비롯한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여파는 해당 지역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저성장과 대량 실업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의 주력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여파는 해당 중소·중견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등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추경 편성이 이뤄졌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경기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함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직접 재원을 투입하고, 경기 부진의 여파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두 자릿수로 늘어나 매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를 더이상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지난 6월 24일 브렉시트가 현실화됨에 따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불확실성의 여파가 국내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경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례 보증 공급 확대를 통해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중소기업 및 해당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울러 경제가 어려울수록 선제적 투자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시설투자 지원, 창업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줄 창업자금 지원 등을 확대해 내수경기 부양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안의 국회 통과는 더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추경의 빠른 통과와 집행은 반드시 필요하다. 경기 침체의 여파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추경안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이슈와 연계되면서 22일 국회 본회의 처리는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속한 추경 실행이다. 국민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 정치권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중국 최고의 역사가 사마천이 한나라 무제 때 기술한 역사서 ‘사기’(史記)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마땅히 단행해야 할 때 머뭇거리면 오히려 화를 불러온다.’ 현재 상황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