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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주 군민 사드 제3후보지 결단 존중해야

[사설] 성주 군민 사드 제3후보지 결단 존중해야

입력 2016-08-22 20:48
업데이트 2016-08-2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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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지가 애초의 경북 성주군 성산포대 대신 ‘제3후보지’로 가닥이 잡혀 가는 기류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어제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군민이 배치해야 한다면 ‘제3의 장소’를 희망하고 있다”며 국방부에 적합한 장소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제 제3후보지 요청 안건에 대한 성주사드배치 철회투쟁위원회의 투표에서도 반대 1명, 기권 9명을 뺀 23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던 지역민들과 북한 핵·미사일 방어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정부가 대국적으로 타협점을 찾은 셈이다. 정부는 안보라는 대의를 먼저 생각하는 성주 군민들의 성숙한 의식에 화답할 합리적 제3후보지 소프트랜딩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

지난달 13일 주한 미군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성산포대가 낙점되면서 성주 민심은 패닉 상태로 빠져들었다. 참외 농사가 주산업인 한적한 농촌이 황교안 국무총리가 봉변을 당할 만큼 격렬한 시위 현장으로 바뀐 것이다. 이 같은 갈등의 근본 요인은 정부가 제공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현지 농민들이 참외밭을 갈아엎거나 유지들이 삭발 투쟁에 나선 원인을 ‘전자파 참외’ 등 근거 없는 사드 괴담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성주읍 뒷산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정부의 일방적 발표는 성주 군민들의 피해 의식에 불을 붙인 측면도 없지 않을 게다. 군 당국이 인구가 드문 농촌 지역임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가뜩이나 개발에서 소외된 곳에 사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기피시설을 들여놓겠다고 했으니 말이다.

까닭에 우리는 성주 군민들이나 지역 리더들이 이번에 평가할 만한 결단을 내렸다고 본다. “내 고장에는 안 된다”는 일종의 ‘안보 님비’에서 벗어나 사드 배치 문제를 국가적인 관점에서 수용했다는 점에서다. 이처럼 성주 군민들이 격앙된 감정을 추스르고 이성적 선택을 한 것이 어디 쉬운 일이었겠나. 어찌 보면 그간 일시적 지역 여론에 영합하기 바빴던 대구·경북 지역 의원을 비롯한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판이다.

성주 군민들이 어렵사리 내린 자결권은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제3후보지가 안착하려면 넘어야 할 고비가 남았다.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골프장 일대가 최적 대안으로 꼽히지만, 그럴 경우 인접한 김천의 반대 기류가 문제다. 정부는 또 다른 지역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김천 시민사회와도 사전 소통에 힘쓰고 낙후된 성주·김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16-08-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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