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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北 붕괴 시그널’ 보냈다

朴대통령 ‘北 붕괴 시그널’ 보냈다

김상연 기자
김상연 기자
입력 2016-08-22 22:26
업데이트 2016-08-23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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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과 달리 고강도 발언…대북 강경노선 일관성 표출 분석

일각 “禹 수석 의혹 덮기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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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첫날인 22일 청와대에서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우병우(뒷줄 오른쪽) 민정수석도 자리에 배석해 앉아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첫날인 22일 청와대에서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우병우(뒷줄 오른쪽) 민정수석도 자리에 배석해 앉아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30대 초반의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호전적 지도자를 가진 게 지금 북한의 운명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겠다는 지도자를 가진 게 지금 남한의 운명인 듯하다. 이 두 운명이 부딪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불투명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요즘 북한 관련 발언들을 보면 북한 정권 내부에 심상치 않은 변화의 조짐이 있고 운명의 결말이 예상보다 빨리 도래할 것도 같다.

박 대통령의 요즘 발언들은 북한 붕괴 조짐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대 대통령들의 그것과 확연히 다르다. 박 대통령이 22일 을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회의에서 말한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심각한 균열 조짐’, ‘체제 동요’ 등은 과거엔 대통령은 물론 정부 당국자들도 공개적으로 입에 올리길 꺼렸을 만큼 민감한 표현들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사실상의 흡수통일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북한 간부들을 향해 ‘레짐 체인지’(김정은 정권 교체)에 역할을 해줄 것을 암시하는 ‘귀가 번쩍 뜨일’ 발언을 했었다. 이는 북한으로부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의 도발을 당한 이명박 정부보다 강경한 노선이라 할 만하다.

올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이후 박 대통령은 더이상 북한과의 원칙 없는 대화에 대한 미련을 접고 대북 압박정책으로 노선을 확고히 정했으며, 최근 발언들은 그 연장선상에서 나왔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안보에 관해 소신이 강한 데다 특유의 원칙주의적인 성향까지 곁들여지면서 박 대통령의 대북노선은 강경 쪽으로 일관성을 갖게 됐다는 게 청와대 주변의 평이다. 여권 관계자는 “천안함 폭침을 당한 이명박 정부도 임기 말에는 남북정상회담을 극비 추진했다는 점 등을 들어 현 정부의 대북 노선도 원칙 없이 왔다갔다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박 대통령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면서 “박 대통령은 북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통일의 초석을 다진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에서는 강경 노선으로 소련의 붕괴를 유도했던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를 박 대통령이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회자된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강경론을 정치적으로 해석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을 덮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발언 수위가 너무 높아 리스크가 크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2016-08-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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