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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광장] 서울시, 자치구의 혁신 적극 지원해야/나진구 서울 중랑구청장

[자치광장] 서울시, 자치구의 혁신 적극 지원해야/나진구 서울 중랑구청장

입력 2016-08-21 22:40
업데이트 2016-08-2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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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13일 ‘면목동 복합행정타운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복합행정타운에는 구민회관 등 문화·공연시설과 동 주민센터 같은 행정시설, 열린도서관, 공동육아방 등 복지시설 그리고 사업성 확보를 위한 오피스텔과 행복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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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진구 서울 중랑구청장
나진구 서울 중랑구청장
중랑구는 타구보다 주민 편익 시설이 부족하다. 특히 구청과 구민체육센터 등 행정·문화시설이 집중된 신내동·묵동과 달리 면목동은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이 난립해 주거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 ‘면목동은 면목 없는 동네’라는 자조 섞인 얘기가 나올 정도다.

구민회관 신축은 지역의 숙원사업이었지만, 200억원이 넘는 재원 부담 탓에 답보 상태였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 사업 추진 방안을 고심하던 차에 2005년 국유지 위탁개발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던 남대문세무서가 떠올랐다.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431억원을 투입해서 이곳을 지상 15층, 지하 4층의 민관복합빌딩으로 개발했다. 이처럼 위탁개발방식으로 시행사가 선투자하고 우리 구는 사업비를 장기간 분할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완화된다. 여기에 수익시설을 들이고 상권을 활성화하면 구의 실질적인 부담액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우리 구도 구민회관과 면목4동 주민센터, 북부등기소,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6713㎡의 부지를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문화·복지·행정 인프라를 구축해 복합행정타운으로 조성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렸다. 중랑구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면목동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되고 둘째, 낙후됐던 용마산역 역세권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고 셋째, 면목동 지역 개발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제 목표는 올해 안에 설계를 마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승인까지 받는 것이지만, 이전에 선결과제가 있다. 현 사업 부지는 중랑구와 서울시, 대법원 세 기관이 소유하고 있다. 중랑구민회관과 면목4동 주민센터가 건립된 1990년 당시에 서울시는 해당 부지를 중랑구에 무상 양여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구 청사와 구민회관 등 자치구가 점유한 시유지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랑구민도 서울시민이다. 서울시가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해 강남북 균형발전의 물꼬를 텄듯 자치구가 점유한 시유지에서 혁신적 사업을 추진할 때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면목동 복합행정타운 부지도 무상양여나 장기임대 무상사용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2016-08-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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