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전은 A의 도발로 시작됐다. 외국계 투자은행(IB)의 이코노미스트인 A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떨어뜨렸다. 그런데 기준금리 전망은 추가 인하로 수정했다. 성마른 기자가 끼어들었다. “아니 금리를 내린다는 건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건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면서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건 모순 아닌가.”

A는 기다렸다는 듯이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봐서가 아니라 그쪽(인하)으로 베팅하는 게 틀릴 확률이 적어서”라고 답했다. 한국은행 임원 출신인 B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B는 “중앙은행을 너무 희화화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점잖게 한마디 했다. A는 물러서지 않았다.

“5월에 금융통화위원 전원이 기준금리 동결에 표를 던졌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뒤 금리를 내렸다. 그것도 전원 찬성으로…. 전원 동결에서 전원 인하로 급선회하는 예가 전 세계 중앙은행 어디에 있나.”

B가 적극적인 반격에 나섰다.

B:“구조조정이란 이슈가 있지 않았나.”

A:“구조조정은 그 전부터 계속돼 왔던 문제다. 만약 구조조정이 그렇게 걱정됐다면 그 전 달에 이주열 한은 총재가 시그널이라도 줬어야 했다. 그때는 좀더 지켜보자고 하더니 6월에 불쑥 구조조정 얘기하며 금리를 내렸다.”

B:“인하에 베팅한 (당신네 같은) IB와 정부가 심하게 압력을 넣지 않았는가.”

A:“우리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늘 이런 식이었다. (금리를) 안 내리겠다고 했다가 정부가 압력 넣으면 슬그머니 내리고…. 그러니 IB들이 ‘내린다’에 베팅하는 거다. 이 총재 말보다 (경제)부총리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거고.”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다. “그래도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 때 이 총재가 강하게 버티지 않았느냐”며 기자가 중재에 나섰다.

A:“그러면 뭣하나.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데…. 올해 세수가 엄청 늘었다(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조원 더 걷혔다). 그런데 이 총재는 1분기 성장률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재정 지출 효과로 그나마 성장이 받쳐졌다고 했다. 재정 지출을 늘린 것은 맞다. 하지만 반대쪽에선 엄청나게 (세금으로) 돈을 흡수했다. 정부가 경기 부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찬물을 끼얹고 있는 거다. 이런 문제점이야말로 중앙은행이 따끔하게 지적해야 한다. 그런데 지적은커녕 되레 정부의 자가당착 주장에 맞장구를 쳐 주고 있다.”

이번에는 B가 침묵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사상 처음 400조원대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한다. 더딘 경기 회복 등을 떠받치기 위해 올해보다 3~4% 늘려 잡았다는 설명이다. 때맞춰 국세청은 당분간 세무조사를 자제하겠다고 했다.

A의 반응이 궁금했다. “정부가 말로는 400조 슈퍼 예산이라며 확장 기조라고 강조하지만 올해 편성될 추가경정예산(11조원)을 포함하면 실질 증가율은 1% 남짓이다. 설사 추경이 편성 안 된다고 하더라도 세입 증가율이 세출보다 높아 사실상 긴축이나 마찬가지다. 공평 과세하겠다며 소득세법을 고쳤는데 올해 면세자가 더 늘어난 거와 비슷하다. 정책 목표와 효과가 번번이 다르다. 그러면 반성하고 시정해야 하는데 지금 경제팀에는 그게 없다.”

정부도, 한은도 하고픈 반박은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어느 한여름 밤의 설전을 굳이 옮기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자신 있게 한국에 남으라고 말하기에는 한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신뢰를 너무 잃고 있다”는 A의 걱정이 귓전을 맴돌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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