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평가 S등급 나눠먹기 관행…올바르고 정직한 평가 절대 안 돼
능력 있는 공무원 민간 이직 많아일부 “관피아 방지법 개선 필요”
자기사람 줄세우기 인사 없애야
일선 공무원들은 최근 부처 곳곳에서 고개를 드는 ‘오대수’(오늘만 대충 수습하자)주의와 ‘복지부동’을 막기 위해서는 확실한 ‘신상필벌’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금전적 성과 보상 외에도 인사 평가에 따른 승진제도 개편, 명예와 자부심 등 정신적 인센티브까지 일관된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부처의 국장급 간부는 18일 “예전에는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공무원이 되면 국장급 승진을 목표로 했는데, 요즘엔 과장급까지 열심히 해서 능력을 인정받아 민간에 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후배들이 적지 않다”면서 “나름 유능하다는 공무원들 사이에선 ‘과장일 때 떠나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전했다.
다른 경제부처의 과장은 “성과 평가를 할 때 승진을 코앞에 두고 있는 부하 직원에게는 최대한 S등급(최고 등급)을 주려 하고, 승진 시점이 멀리 있는 직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주는 것이 공무원 사회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면서 “이래서는 올바르고 정직한 평가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제부처에서 처음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가 다른 부처로 자진해 자리를 옮긴 한 서기관은 “한 선배가 ‘본적이 어디냐’고 물어서 서울이라고 했더니 할아버지의 본적까지 캐물어서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성과나 능력 대신 출신지와 출신 학교에 따라 라인으로 엮는 문화 속에서는 나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자들의 민간 진출 규제를 강화한 ‘관피아 방지법’(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세종청사의 한 국장급 간부는 “고위 공무원의 외부 재취업 제한 규정 때문에 오히려 부처 안팎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의 스카우트 대상이 되고, 또 쉽게 이직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8-19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