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열 냉각현상을 사회적 이슈로 삼아야

2015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생수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 규모는 6년째 감소하고 있지만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전체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2014년 기준 월평균 소득이 600만원 미만의 가구는 2013년보다 0.5%∼7.8% 줄어들고, 600만∼700만원 미만은 2.2%, 700만원 이상은 3.1%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교육비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에서 한 해 사이에 사교육비를 최고 7.8%까지 줄인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감축이다. 굶더라도 자식교육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 부모들이 사교육비를 줄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의 파장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대학입학 결정 과정에 부모의 배경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잘 제도화되어 있다. 하지만 사교육 등을 통해 자녀 성적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찌하지 못하고 있다. 자본주의사회, 실력주의 사회에서 부모의 간접적인 영향을 막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제5공화국 때의 과외 금지 조치,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되어온 다양한 사교육 관련 조치들 중에서 성공한 것이 없음은 이를 잘 보여준다.

만일 대학 합격이 공정한 잣대(학생 개인 노력에 따른 성취도)가 아니라 부모의 배경(기부금 포함)이 직접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인식하면 사람들은 생산적 시기심보다 파괴적 시기심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된다. 여기서 생산적 시기심이란 자기 자신을 개선하고자 하는 행동 경향성을 보이는 것, 파괴적 시기심이란 상대를 깎아 내리려는 행동 경향성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적 시기심은 상대가 얻은 것이 공정하다고 느낄 때, 노력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고 기회가 있다고 믿을 때 행동으로 발현된다.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고 대입전형제도가 다양화되며, 예외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수시제도가 70%를 넘어서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면서 학생 개인의 노력으로 이룬 객관적인 성적과 실력이 대입 당락을 좌우한다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더 나아가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저소득층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더 이상 경쟁이 가능하지 않다는 패배감도 커져가고 있다. TV 드라마나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고소득층의 삶의 모습과 금수저론은 저소득층을 더욱 좌절하게 한다.

국민들의 불공평성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우리 사회에서는 공정한 경쟁의 장마저 사라지고 있다고 느낄 경우, 그리고 노력을 통한 극복 가능성과 기회마저 사라져가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파괴적 시기심을 발동시킬 것이다. 만일 저소득층 부모들이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는 이유가 파괴적 시기심 발동의 결과라면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우리 사회 발전 엔진의 하나가 꺼져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파괴적 시기심은 사교육비 감축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분노 표출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과다한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에만 신경을 써왔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이다. 이들을 말리는 데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는 대신 사교육비 지출을 급격히 감축시키는 부모와 그 자녀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에 힘을 모으자. 2003년에 출판된 책 ‘교육전쟁론’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우리사회의 교육열은 양극화되기 시작했다. 학부모의 과도한 교육열을 낮추는 데에만 관심을 갖는 사이 다른 한쪽에서는 교육열 냉각현상이 심각하게 진행되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아니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애써 외면하는 사이에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극심한 교육열 냉각현상과 사교육비 감축현상을 이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삼아야 할 때가 되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전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