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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실제 정책 대안으로 떠오른 헬리콥터 머니/장재철 씨티그룹 한국수석이코노미스트

[열린세상] 실제 정책 대안으로 떠오른 헬리콥터 머니/장재철 씨티그룹 한국수석이코노미스트

입력 2016-08-17 18:10
업데이트 2016-08-1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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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선진국 정책 당국자들이나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헬리콥터 머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헬리콥터 머니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1969년에 헬리콥터 드롭이라는 표현으로 처음 사용한 이후 미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 등이 이론적으로 심화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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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철 씨티그룹 한국수석이코노미스트
장재철 씨티그룹 한국수석이코노미스트
이 정책은 경기가 부진할 경우 정부의 이전 지출이나 감세만큼의 통화를 중앙은행이 헬리콥터를 타고 국민들에게 뿌려 주면 인플레이션과 생산 수준을 잠재 수준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렇게 늘어난 통화량이 다시 중앙은행으로 회수되지 않고 영원히 유지되며, 정부의 이전지출 증가나 감세 등이 정부 부채 규모의 증가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정부가 재정지출 재원을 이표금리가 ‘0’인 영구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이 채권을 중앙은행이 통화 발행을 통해 매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헬리콥터 머니가 주목받게 된 배경으로는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도입한 제로금리와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통한 양적완화 조치에 대한 긍정적이지 못한 평가를 들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정책에도 선진국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일본이나 유로 지역에서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경기의 회복세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브렉시트나 중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세계 경제의 다운사이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고 경기 회복이나 성장률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다른 중요한 배경은 최근에 나타난 주목할 만한 변화로 선진국 중앙은행들이나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재정 정책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간 재정 정책의 역할이 부진했던 것은 이들 선진국의 높은 정부 부채 규모(OECD 평균 GDP 대비 110% 상회)로 재정적인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전통적 통화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적극적 재정 정책에 따른 정부 부채 증가에 대한 부담을 제거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헬리콥터 머니는 더할 나위 없는 정책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선진국의 향후 거시 정책은 현재의 양적완화 정책에서 헬리콥터 머니로 점진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가까운 미래에 이 정책을 실행하는 첫 번째 국가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크고 막대한 정부 부채로 인한 재정적 제약이 큰 일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낮은 인플레이션하에서 브렉시트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화될 경우 유로 지역이나 영국의 경우에도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선진국의 헬리콥터 머니로의 정책 전환은 한국의 거시경제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은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 위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한은의 6월 금리 인하와 올 하반기 약 28조원의 재정 보강은 바람직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위한 재정건전화법을 입법 예고했다.

특히 재정 수지의 적자가 국내총생산의 3% 이내에서 관리돼야 한다는 재정 준칙은 정부가 보수적인 예산 편성을 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러한 보수적 예산 편성이 금융위기 이후의 예산 조기 집행 관행이나 그로 인한 재정절벽에 따른 재정 보강 등의 문제를 유발해 왔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7년의 예산 규모를 2016년 본예산 대비 3~4% 확대할 것으로 발표했는데, 2016년의 추경을 고려하면 실제 예산 증가는 1%대에 불과하다. 따라서 2017년에도 추경 편성이나 재정 보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조정과 신성장산업 육성 등이 절실한 상황을 고려하면 재정지출은 현재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규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늘어나게 될 정부 부채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그 해답은 헬리콥터 머니의 정책적 함의에서 찾을 수 있다. 재정 적자나 정부 부채의 규모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경제나 정책에 미치는 구속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2016-08-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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