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향

정부가 등 떠밀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만간 구성될 태스크포스(TF)에서 중장기 과제로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이전에도 누진제 개편을 추진했다가 국회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에는 정치권과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향에 대해 “현행 6단계인 누진제 구간을 3단계로 완화하고 누진율 격차를 3~4배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활용해 누진제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요금 상승분에 대한 지원도 주문했다. 산업용·일반용 전기요금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지난 11일 정부가 내놓은 ‘7~9월 전기요금 한시적 완화’에 대해 “소비자 불만을 잠재우는 미봉책일 뿐 반복되는 ‘전기요금 폭탄’ 논란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누진 구간과 누진율, 전력 공급구조 등 전반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15일 “누진 구간을 3단계로 줄이고 누진율도 최고 11.7배에서 3배 정도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렇게 누진율을 완화하면 원가 이하로 전기를 쓰는 1단계(0~100㎾h) 소비자가 내야 할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에너지 바우처를 활용해 저소득 가정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출신인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도 “누진배율은 최대 3배가 적당하며 한꺼번에 고치기 어렵다면 매년 한두 구간을 손봐 누진 구간을 최종 2~3단계로 줄이는 게 맞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전체 전력 사용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산업용(56.6%)과 일반용(21.4%)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반면 산업부는 산업용 전기 인상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쇼핑몰·극장 등 일반용 소비 급증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용은 24시간 고르게 전기를 많이 쓰고 있고, 경제 발전으로 쇼핑몰과 극장 등 일반용 전기 소비도 크게 늘었는데 주택용에만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전력 최대 피크 때에는 일반용 전기소비량 비중이 50%까지 치솟는다.

조 교수는 “산업용도 장기적으로 올려야 한다”면서 “발전소에서 먼 곳은 요금을 높게 매기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도 지역별, 전압별로 요금을 차등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용 전기는 ‘택배 요금’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 주택용에만 페널티 부과 불공정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정부는 전기 원가를 용도별로 제대로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삶의 패턴 변화와 경제 성장 속에 원래는 국책연구기관이 제대로 된 숫자를 갖고 누진제에 대한 정책적 변화를 정부에 경고했어야 했는데 지난 10여년간 그런 노력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은 전기 단가를 평균 5%가량 내려도 주택용에서 전기 소비가 늘면 한전 손해는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한전 수익의 상당 부문을 주택용 전기요금에서 충당하고 있다는 의미다.

●여론몰이식 개편은 저소득층 부담으로

신중론도 제기됐다.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산업용은 전력공급 과정에서 단가가 주택용보다 쌀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여론몰이식 누진제 개편은 저소득층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가보다 크게 낮은 농업용(㎾h당 47.3원)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농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지만 가격 왜곡이 심한 만큼 전기 요금은 원가대로 가고 다른 부분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한전 전기만을 써야 하는 독점적 시장 구조를 깨고 민간에 개방해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고 기업 간 경쟁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조 교수는 “이동 통신사들은 수요가 제각각인 소비자를 위해 다양한 요금제를 개발해 시장 원리대로 고객을 유치한다”면서 “미국과 유럽처럼 전력 판매에 경쟁 사업제를 도입해 한전의 전력 독점 판매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서울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