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樂山樂水] 사면은 사랑의 정신이다

입력 : ㅣ 수정 : 2016-08-14 18:59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

▲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

올해도 광복절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비롯한 4876명이 특사의 은전을 받고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 일부 거론되던 대기업 총수들과 정치인, 고위 공직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의 말을 빌리자면 ‘절제된 사면’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 밖에도 무면허·음주 운전자를 제외한 14만명에 달하는 행정 제재의 굴레 아래 있는 자들도 해방, 감면 등의 조치를 받았다. 현 정부 들어 세 번째 특별사면, 이번에도 무리수를 두지 않으려고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사면은 국가원수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권한일 뿐만 아니라 법사적으로도 아주 유서 깊은 제도다. 한데 매번 사면 이후엔 뒷말이 무성하다 보니 어느새 대통령이 슬슬 여론의 눈치를 살피면서 시행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통치행위 중 하나가 됐다. 아닌 게 아니라 사면권이 종종 비리를 저지른 측근들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또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으로 남용된 것도 사실이다. 또한 사면권이 너무 자주 과잉행사되다 보니 국민적 감흥도 떨어진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사면권 행사에 대해 왕왕 사용되는 정의감이라는 비판의 잣대는 사면의 정신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 같다. 정의 내지 정의감은 법의 실현에서 본래 사법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정의의 분명한 힘은 추상같은 소추권 행사나 형의 선고에서 나타난다. 이 효력은 지속성과 안정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값싼 정치적 계산이나 연민 탓에 국가원수가 사면제도를 함부로 쓰면 보통 사람들의 소박한 법감정은 손상을 입기 마련이다.

그러나 정의나 정의감이 일관되고 완전무결한 것이라는 착상은 오늘날 일반인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일사불란하고 가차 없는 형벌 집행은 오히려 구체적·현실적인 삶의 세계에서 정의 자체를 괴물로 변질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소추 단계나 판결 확정 시 추상같던 정의의 요구가 예외 없는 엄벌을 요구했을지라도 형 집행 단계에 이르면 새로운 인간화와 사회화의 관점에서 그것을 완화하거나 해방, 감경해 줄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 혹여 사회적·정치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미 구체화된 형벌권을 신축성 있게 변용하는 것이 법이념이나 법가치의 실현에 더 적합할 수도 있다.

법질서에서 정의는 비교적 지속적인 질서 안정과 변화된 삶의 세계의 현실적 요구 사이에 놓인 어떤 긴장을 내포한다. 그 내부의 긴장 상태를 조정하고 완화시켜 주는 또 다른 권력 작용이 필요하다. 여기에 바로 사면제도의 존재 이유가 있다. 어느 의미에서 사면은 과도한 정의 요구와 과민한 정의감을 진정시키는 법적 완충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면권이 정의의 시녀 노릇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기대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최근 들어 여론의 뭇매를 못 이겨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사면법 개정이 있었고, 사면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절차적 제동 장치들을 도입했다. 하지만 눈가림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국가원수의 고도의 정치 행위를 몇 개 안 되는 절차 규정 가지고 통제하려 드는 것은 마치 풍차를 향해 돌격하는 돈키호테식의, 다시 말해 정치의 세계에서 동키호테 같은 기이한 발상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일찍이 독일의 형법학자요 법철학자인 라트브루흐가 말했던 것처럼 사면제도는 법 밖의 세계에서 비춰 들어와 법 세계의 추운 암흑을 비추는 밝은 광선이며, 기적이 자연계의 법칙을 깨뜨리듯 법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법칙 없는 기적인 셈이다. 이 기적이 바로 사랑의 힘이다. 사면은 냉엄한 형법 현실을 녹이는 사랑의 법이며, 절망 속을 방황하는 수형자들, 낙인찍힌 전과자들의 앞길을 새롭게 열어 주는 희망의 법이기도 한 것이다.

마침 해방의 의미를 되새기는 광복절이다. 여러 가지 법적 이유로 갇혀 있는 이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는 것이 사면이라면 사면에서 ‘절제’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다.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니라면 사면의 세계에서 배제해야 할 극악한 부류의 범죄자는 없다고 봐야 한다. 정의의 힘에 눌려 사랑의 힘이 위축되게 하는 것은 선한 게 아니다.
2016-08-15 27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