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부진·구조조정·브렉시트 대내외 ‘3중고’…지출 증가 필요성 대두세입여건 불확실…정부, 재정건전화법 제정·세출 구조조정 추진전문가 “재정지출 여력 있어”…“증세로 건전성 확보해야” 지적도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었던 수출이 부진의 늪에 빠진 가운데 구조조정 여파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내외 변수가 겹치면서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도 확장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복지지출 규모가 커지는 데다 세수 여건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어 국가채무가 급증하지 않을까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면서도 장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엄격한 세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 대내외 경제여건 ‘첩첩산중’…확장 정책 불가피

올해 하반기를 지나면서도 한국 경제는 여전히 수출 부진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4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월별 수출액은 작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19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오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는 중이다.

여기에 조선업 등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여파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작년 2.6%에 이어 올해에도 2%대에 머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구조조정에 따라 지난 6월 경남은 전년동기대비 실업률이 1.0%포인트나 오른 3.6%를 보였고, 전남, 울산 등 다른 조선업 밀집지역도 고용사정이 악화하면서 대량 실업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더욱이 지난 6월 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으로 대외 리스크까지 고조되며 안팎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그간 당국은 이같은 경제 여건을 고려해 다양한 정책 조합을 사용해 왔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수차례 인하해 역대 최저 수준인 1.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키로 하는 등 재정과 통화의 정책조합을 통해 ‘쌍끌이’ 경기 부양에 나섰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좀처럼 한국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까지 나서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주문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약 400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을 편성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 복지지출 늘고 세입 여건 불확실…재정에 부담 ‘고심’

정부가 필요에 따라 총지출 규모를 늘리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총지출 증가는 확장적 재정운용에 더해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며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법에 지급 의무가 있는 지출) 증가에 따른 것이어서 정부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올해 복지 예산 규모는 전체 지출 예산(386조4천억원)의 3분의 1인 123조4천억원 수준이지만 이 비율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부양 인구가 줄고 고령층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회보험 등 의무지출(법에 지급 의무가 있는 지출)은 시간이 갈수록 불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보건·복지·고용 지출은 2010년 81조2천억원에서 올해까지 연평균 7.2% 늘었다. 이 기간 연평균 9.2%씩 늘어난 문화·체육·관광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다.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지출은 2019년까지 연평균 3.9%씩 늘어 2019년에는 14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의 주요 재원인 세수도 현재와 같은 호황이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정부의 고민거리 중 하나다.

정부의 소비 진작책과 부동산·주식시장 호황, 법인 실적 개선 등으로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작년보다 19조원 증가하고 세수 진도율은 56.3%로 6.9%포인트나 상승했다.

그러나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브렉시트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가 생기면 경제가 악영향을 받아 세수 여건도 덩달아 악화된다.

세수가 줄면 정부가 국채 발행 규모를 늘려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38.2%로 OECD 평균(112.7%)보다 낮다.

그러나 2000∼2014년 OECD 31개국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12.0%로 여섯 번째로 높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면서도 재정 건전화를 위해 최근 GDP 대비 국가부채를 45%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 건전화법 제정안을 마련했다는 점은 정부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민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 전문가 “예산 증대, 소득 재분배·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여건상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대체로 공감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기존 중기재정계획상 2.6∼2.7% 정도에서 3∼4%로 올렸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경기 대응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국면에 놓여있는 반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정부지출 규모가 적은 상태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재정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글로벌 경제의 회복이 늦어지는 와중에 브렉시트도 불거지고, 각국이 확장적 정책을 취하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총수요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돈 풀어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는 만큼 내년 지출규모를 늘려도 재정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성태 연구부장은 “내년에 중기계획 대비 4조원 정도 더 쓰는 것인데, 적정한 수준이다. 세입은 한번 레벨업이 되면 떨어지지 않는데, 정부 예상보다 올해 12조원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크게 걱정하지 않고 돈을 좀 더 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복지 등 의무지출이 계속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여력이 있는 부문의 증세를 통해 세입여건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강병구 교수는 “재정건전화법은 양날의 칼이다. 잘못 활용되면 재정 긴축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럴 경우 가장 타격받는 게 바로 복지 부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한국은 조세부담률이 낮은 만큼,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세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을 늘려 재정지출 증가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를 위한 예산 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태 연구부장은 “소득 재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려면 결국 일자리 창출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 교수는 “공평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서민·중산층의 소득을 늘려 소비 증가와 내수확충, 경제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