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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누진제 한시 완화 ‘실망’…“정부가 민초들 고통 알 리가 없죠”

전기료 누진제 한시 완화 ‘실망’…“정부가 민초들 고통 알 리가 없죠”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8-12 09:45
업데이트 2016-08-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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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 계속···전국 대부분 폭염특보
무더위 계속···전국 대부분 폭염특보 8월 첫째주 기승을 부렸던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이번주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를 건너는 사람들 발아래로 한껏 달궈진 열기가 피어오르는 모습.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정부가 내놓은 가정용(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 방안에 대해 누리꾼들은 12일 대체로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날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국민 불만이 커지자 우선 지난 7월~오는 9월 전기료 누진제를 완화해 가구별로 부담을 19.4% 낮춰주기로 했다. 당정은 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기요금 누진율을 낮추기 위한 중장기 대책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는 반응이 많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네이버 아이디 ‘qkek****’는 “수십만 원 더 내는데 1만 8000원? 진짜 생색내기의 극치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같은 포털 이용자 ‘davi****’는 “하루 한 시간씩 더 에어컨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요즘 무더위 소나기 오듯 더웠다가 말다가 하는 줄 아시나 봅니다. 집-자동차-국회(사무실) 냉방 잘되는 곳에서만 있는 분들, 무더위에 민초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알 리가 없죠”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이용자인 ‘sant****’는 “감사합니다.그 돈으로 샤오미 USB 선풍기나 하나 사야겠네요”라며 정부 방안을 비꼬기도 했다.

특히 이번 방안이 불만이 고조돼온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실망감이 컸다. 네이버 아이디 ‘et19****’는 “3개월 동안만 잠시 해줄 테니 불만 말고 먹고 떨어지라는 법이네요”라고 꼬집었다. ‘newl****’는 “와… 진짜 무슨 사탕 하나 던져주는 꼴이네…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고려도 안 하고 이런 식의 사탕발림만…”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삼모사’,‘일회성 이벤트’라며 이번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도 많았다. 네이버 누리꾼 ‘jjst****’는 “미국에서 한 달 내내 에어컨 걱정 없이 틀면 10만원 조금 더 나온다.한국에선 같은 수준으로 틀면 50만원 나오거든 근데 이제 2~3만원 깎아주면 한 47만원 나오겠네”라고 했다.

이번 방안은 여당의 새 지도부가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건의한 후 2시간여 만에 열린 긴급 당정협의를 거쳐 나온 것이다. 박 대통령이 누진제 개편 건의를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 인터넷에서는 서민을 위한 해결책이 조속히 나오기를 바란다는 댓글들이 많이 나왔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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