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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포커스]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정부의 변화/정윤수 한국행정연구원장

[금요 포커스]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정부의 변화/정윤수 한국행정연구원장

입력 2016-08-11 22:42
업데이트 2016-08-1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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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돌 9단과 겨룬 인공지능(AI) ‘알파고’의 승리는 올 상반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사건 중 하나다. 인간과 대립하는 기계나 인공지능을 다룬 수많은 문학작품과 영화가 있었지만 이들은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공상의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알파고는 실제 우리 눈앞에서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믿었던 분야를 정복해 보임으로써 큰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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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수 한국행정연구원장
정윤수 한국행정연구원장
기계, 기술의 발전에 대한 인간의 당황과 불안은 전혀 새로운 반응이 아니다. 19세기 초반 산업화가 진행될 때 새로운 방적기계를 부수면서 실직에 저항했던 영국의 ‘러다이트 운동’(Luddite Movement)이 한 예다. 그보다 앞서 16세기에도 엘리자베스 1세가 장인들의 실직을 우려해 스타킹 제조기에 대한 특허를 거부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물론 기득권을 보호해 통치를 수월히 하려는 전략이었을 수도 있지만 기계, 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처한 인간의 불안감을 엿볼 수 있다. 21세기에도 기술문명과 인간의 관계를 보는 시각이 그리 달라지지는 않았다. 알파고의 능력을 목격한 대중과 언론의 반응은 막연한 불안감과 근거 없는 낙관이 뒤섞인 혼란 그 자체였다.

가장 큰 불안감은 가까운 미래에 인간은 기계로 인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특히 고용과 노동 차원의 불길한 예측에서 비롯됐다. ‘알파고가 바둑 다음에는 인간의 무엇을 침범할까, 어쩌면 내 직업이 아닐까’ 하는 불안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 지난해 호주경제발전위원회(the 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 of Australia)는 늦어도 15년 안에 국가 전체 노동인구의 40%에 해당하는 500만명이 기계에 의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예측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고임금의 산업국가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이 제조업 현장에서 로봇으로 생산인력을 대체할 때 인건비 절감 효과가 가장 큰 나라로 한국을 꼽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변화의 기저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흐름이 존재한다. 증기기관, 전기, 컴퓨터·통신기술이라는 세 차례의 산업혁명에 이어 지능화와 무인기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산업혁명의 파도가 우리를 덮치고 있다. 그 여파는 고용과 노동을 위시한 우리 생활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 시스템에 대한 고민, 여기에 미래 정부 변화의 중요한 열쇠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의 산업 및 고용 구조를 뒤흔들 것은 분명하다. 정부는 이로 인해 나타날 사회갈등의 해소에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성장 지체와 지속적 노령화 등 기존의 위협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결합했을 때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조정자적 역할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돼야 한다.

새로운 기술혁명의 조류에 대응해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직과 업무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등장한 새로운 기술들은 정부가 일하는 방식에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특히 신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증거기반 정책수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는 이 세상의 수많은 현상을 실시간으로 포착한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파악하기 어려운 빅데이터 속 숨겨진 패턴을 즉각 찾아내는 분석력을 제공한다. 이런 정보는 정책환경의 변화와 정책수요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힘이다. 구체적으로는 풀리지 않는 사회갈등의 진행을 파악하고 원인을 짚어내는 도구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혁명적 변화는 의외로 높은 파도보다 밀물처럼 찾아올 때가 많다. 눈치채지 못하고 잠시 눈 돌린 사이 발목까지 물이 차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변화도 밀물처럼 서서히 그러나 빠르게 삶에 침투하고 있다. 기존 관료제의 의사결정 방식으로는 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 정부는 집단지성과 인공지능을 도구 삼아 설계자이자 편집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려면 관료제의 창조적 해체와 재탄생이 우선되어야 한다. 경험과 지식 바탕의 수직적 권위주의 조직에서 감성과 소통을 바탕으로 협력하고 아이디어를 조합하는 수평적 네트워크 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 변화를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인공지능의 가공 능력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든든한 무기가 될 것이다.
2016-08-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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