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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살인자’에 취약한 한국···감기 항생제 처방 절반으로 줄인다

‘조용한 살인자’에 취약한 한국···감기 항생제 처방 절반으로 줄인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8-11 14:52
업데이트 2016-08-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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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의 두 얼굴
항생제의 두 얼굴 정부가 ‘조용한 살인자’(Silent Killer)로 불리는 항생제 내성균, 이른바 ‘슈퍼박테리아’에 대응하기 위해 항생제 처방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항생제 사용량이나 내성률에서 유독 취약한 상황이다. 서울신문DB


정부가 ‘조용한 살인자’(Silent Killer)로 불리는 항생제 내성균, 이른바 ‘슈퍼박테리아’에 대응하기 위해 항생제 처방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5개년 계획인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년)을 확정했다.

대책에는 슈퍼박테리아의 발생과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된 의료기관 내 항생제 남용을 줄이고, 축산물과 수산물에 대해서도 항생제를 통합적으로 감시, 관리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항생제는 감염병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지만 항생제 치료 효과가 없는 내성균은 치료제가 없는 신종 감염병과 유사한 파급력을 지녀 사망률 증가, 치료기간 연장, 의료비용 상승 등으로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항생제 사용량이나 내성률에서 유독 취약한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항생제 처방률에 따라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를 1%를 가산·감산하고 있는 것을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3%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항생제 사용이 많은 수술에 적용하고 있는 ‘항생제 평가’도 내년에는 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항생제 처방이 많은 감기 등 상·하기도 질환에 대해서는 항생제 사용 지침을 마련해 배포하고, 항생제 처방 정보 애플리케이션(앱)을 진료용 프로그램과 연계해 제공할 방침이다.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병원을 확대하고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에 관련 전문인력 확보 현황을 반영한다.

일단 발생한 항생제 내성균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관리의사를 한시적으로 양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감염관리인력 인정제도를 도입해 이들이 의료기관 내에서 활동할 경우 건강보험 수가로 보상해준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항생제 내성균을 포함한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병원 신·증축할 때 병원의 병상당 병실수를 4개 이하로 제한하고 3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의 음압격리병상을 늘리도록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축산물을 통한 내성균 발생·확산 방지를 위해 수의사의 처방 대상 항생제를 현재 20종에서 2020년까지 40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축산제품의 농장단계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 인증시 항생제 사용기준에 대한 인증 요건을 강화하고, 수산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수산생물질병 발생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관리대책을 통해 인체에 대한 항생제 사용량을 20% 줄이고 감기 등 급성 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을 현재의 5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아울러 호흡기계 질환 항생제 처방률과 황색포도알균의 메티실린 내성률을 각각 20% 감소시키고 닭의 대장균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 내성률을 10% 낮출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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