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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홍기택과 산업은행에서 배워야 할 교훈/김경두 경제정책부 차장

[데스크 시각] 홍기택과 산업은행에서 배워야 할 교훈/김경두 경제정책부 차장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8-08 17:56
업데이트 2016-08-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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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초였다. “국익을 위해 우리를 도와 달라”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전화가 잇따라 걸려왔다. “그게 어떻게 국익이냐”고 묻자 “그럼 일단 부총재가 되고 난 뒤에 비판을 해 달라”고들 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초라한 경영 실적으로 능력을 의심받던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로 영전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인 저성과자 퇴출에 어긋난다’고 쓴 기자 칼럼에 대한 변명이었다. 기획재정부 측은 “중국이 부총재 후보자의 한국 내 평판을 중시해 언론 보도 내용을 꼼꼼히 체크한다”며 나름의 사정을 하소연했다. 그러나 “왜 이렇게 하자가 많은 분을 추천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끝내 답변은 하지 못했던 기억이 새삼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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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정책뉴스부장
김경두 정책뉴스부장
대우조선 지원을 둘러싼 폭로와 AIIB 휴직으로 이어진 ‘홍기택 사태’가 시나브로 마무리돼 간다. 정부가 오매불망 원했던 국제금융기구 부총재 자리를 허무하게 잃어버렸고 국제 망신도 톡톡히 당했다. 뼈아픈 자충수다. 그렇다고 이 모든 책임을 홍 전 회장에게만 물을 수는 없다. 오히려 깜냥이 안되는 인사를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묻지마’ 추천한 이들이 지는 것이 이치에 맞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마치 정부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홍 전 회장 개인의 돌출 행위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관련 공무원들은 ‘윗선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태도다. 기재부는 지난 2월 “우리나라가 국제금융기구 부총재를 수임한 것은 2003년 이후 13년 만으로,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과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고 자화자찬형 보도자료를 냈다. 그런데 결국 잘못된 추천으로 5개월도 안 돼 ‘4조원(AIIB 분담금)짜리 부총재직’을 날려 버렸다. 이에 대한 해명과 책임을 요구하는 게 지나친 것일까.

국제금융기구의 한국인 부총재는 다음에 또 나올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 이번에 비싼 대가를 치른 만큼 적합한 인사 추천과 검증이 꼭 필요해 보인다. 국제기구 관례상 추천 인사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더라도 비(非)전문가를 배제하는 인사 원칙과 기준을 세워 ‘제2의 홍기택’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능력도 안되는 홍 전 회장을 추천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

산업은행은 또 어떠한가. 2008년 대우조선 매각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와 배임 혐의를 우려해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한화그룹의 재실사 요구를 거부했다가 최근 대법원 판결로 3150억원의 이행보증금 일부를 토해 내게 됐다. 책임질 일을 피하려던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에 두고두고 발목이 잡혀 있고, 거꾸로 배임 혐의로 고생한 한화 경영진은 8년 만에 배임 혐의의 이유였던 이행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게 됐으니 참 아이로니컬한 일이다. 당시 다가오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감안했다면 산업은행으로서는 무조건 매각하는 것이 백번 천번 나은 선택이었지만 ‘낙하산 최고경영자(CEO)’의 한계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경영이 오늘의 ‘복마전’ 대우조선을 만든 게 아닌가 싶다.

최근 대우건설 낙하산 사장 논란을 보면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이 있기는 한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러다가 부실이 발생하면 정부에 또 손 벌리고 하는 식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정책금융기관’ 산업은행의 존재 가치에 회의를 느끼는 요즘이다.
2016-08-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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