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훈 국제부 기자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밝힌 힐러리 클린턴 대선 후보 지지 연설의 한 구절이 머릿속을 맴돈다. 클린턴의 자질을 강조하면서도 세계적 안보 이슈에 개입하는 미국 대통령직의 어려움을 토로했기 때문이다.
최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잇단 막말 논란에 휩싸이면서 3개월 남은 미국 대선에서 클린턴의 당선이 확실시된 듯한 착각에 빠진다. 국내 여론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가 당선되면 주한미군 철수 논란과 방위비 분담금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한 클린턴의 당선을 바라는 정서가 만연해 있다.
그렇다면 지난 8년간의 오바마 행정부를 돌아보자. 오바마는 이라크 전쟁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화당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외교 실패를 효과적으로 파고들어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그는 2009년 1월 20일 취임사에서 미국 홀로 세계를 이끈다는 오만을 버리고 겸양과 자제의 외교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원했던 우방국은 물론이고 적대국들과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의욕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1년도 안 돼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까지 했다.
부시 행정부에서 최악으로 치닫던 북·미 관계도 오바마가 취임 전부터 직접 대화 의지를 밝히면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 없었다. 무엇보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세 차례나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북·미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
이전 미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오바마 행정부 또한 한반도보다는 동북아 전략 차원에서 북한을 다뤘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의 도움이 절대적이라고 여겼다.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위해서는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이 필요했다. 한국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과가 충분치 않다고 느꼈지만 미국의 외교정책은 한·일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전문가들은 클린턴과 트럼프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대외적 속성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무엇보다 트럼프가 주장한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의 중산층이 뿌리 깊게 가져왔던 불만을 대변해 인기를 끌었다. 설령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다 해도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클린턴 역시 강경한 보호무역의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에서도 국내 여론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무엇보다도 누가 집권해도 한반도 문제는 여전히 미·중 관계, 혹은 한·미·일 대 북·중·러 관계의 종속변수가 될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우리 정치권은 오바마 시대 이후 미국 외교에 대해 얼마나 공부하고 대비하고 있는지 자못 궁금해진다.
artg@seoul.co.kr
2016-08-08 30면
